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2/02/23 [22:02]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2/02/23 [22:02]

  © 충청의오늘

 요즘 대한민국은 3월9일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곳곳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나붙고 벽보도 부착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현수막과 벽보를 보는 순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무려 14명의 후보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15명 출마에 2명이 중도 포기한 것을 감안하면 최다기록 갱신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최종 등록 대선후보들은 보면 정당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작가와 회사대표, 노동자, 국회의원 그리고 강연인이 각각 한명씩이다. 여성후보 2명에 남성후보 12명이다. 6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4명, 50대와 70대가 각각 2명 순이다. 최고령은 79세다. 그동안 언론들이 유력주자들만 조명하는 바람에 나머지 후보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해 이들의 행보를 제대로 접할 수가 없었다.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도 보이지만 앞선 대통령 선거에 이미 출마했던 인물들도 있다. 상당수 후보들이 객관적으로 인지도가 극히 떨어지고 당선이 어려운데도 무엇 때문에 굳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그동안 이런 것을 두고 후보자들이 난립했다고 말해 왔다.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도 대통령감이라며 나선 이들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중도포기할지 아니면 완주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물론 선택의 몫은 국민이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슬로건들이 예사롭지만은 않다.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 자리를 쟁취하기 혈전을 벌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은 사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최고의 통치자다. 나라를 대표하고 5년 단임의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른바 대통령의 당선은 곧 권력을 잡는 것을 말한다. 권력을 잡는 정당은 여당, 권력을 잡지 못한 정당은 야당이 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처럼 정권을 잡는데 있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이냐 민생이냐는 양날의 칼이다. 일단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야만 정치권력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잘 행사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한정적이지만 사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하다. 정부수립이후 지금 19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2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20대 대선을 포함하면 13명의 대통령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아직도 이런 역사는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런 참담한 역사 속에서도 대선은 어김없이 치러지고 있다. 지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다시 돌아온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 왔다. 이 토대 위에서 여야 정당들이 한마디로 정권을 잡기 위해 혈전을 벌인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 과연 누구인지는 오는 3월 9일이면 드러난다. 이런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어섰는데도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표심을 공략하는 선거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폭로전과 비방전의 혼탁한 선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누가 뭐래도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각종 언론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해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도 참으로 많아서 어느 것이 정확도가 높은지는 아리송하다. 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론의 추이에 각 정당이나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9일 선거에 국민선택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받을 인물을 아무나 선출할 수는 없다. 감언이설과 거짓 공약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냉철한 이성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선거이기 때문이다. 무려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어떤 인물이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바로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가 아닌 국민행복과 민생을 살피는 올바른 일꾼이 절실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산공포와 경제난, 부동산 폭등 등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이런 난제를 해결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대통령을 바로 뽑는 올바른 국민의 선택만이 나라가 사는 길임이 분명하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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