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토끼띠의 새해가 밝았다. 양순함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토끼다. 새해맞이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3년 만에 펼쳐졌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토끼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동물이다. 토끼띠는 온화한 성격이지만 특유의 통찰력으로 주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나온다. 토끼띠는 1939년, 1951년. 1963년, 1975년, 1987년, 1999년, 2011년, 2023년생이다. 1963년생은 올해 환갑이다.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다. 행복과 평화로움도 토끼를 통해 느낄 수 있다. 동그란 눈, 앙중맞은 두 귀를 가진 토끼는 동화책, 동요, 동물원에 쉽게 접하는 친숙한 동물이다. 그만큼 편안함을 준다. 번영과 풍요 그리고 다산의 기쁨이 넘쳐나는 토끼띠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
새해에는 참으로 할 일이 넘쳐나는 것 같다. 특히 나랏일들이 그렇다. 정부는 교육과 노동, 연금을 개혁한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우리나라에 산적한 현안이 이뿐이겠는가 싶다.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들은 일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정원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미달학과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81로 OECD 꼴찌인 저출산 나라의 현주소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380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세계적인 저출산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말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라도 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출산과 육아에 관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기본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누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지 탁상공론의 끝판왕이다. 현실을 바로 보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이 사라질 판국이다.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력만 들여오면서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것은 저출산 치유책이 될 수 없다. 결혼을 독려해야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다. 선결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행복한 가정 꾸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부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연말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이나 정부에게 많은 교훈은 던져주었다. 사회적 피해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과 노동운동은 이제 발을 디딜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파괴적인 노동운동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던 귀족노동운동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아니다.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우리만 살겠다는 식의 노동운동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를테면 고용세습제로 노조원들의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동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공정경쟁을 배척하고 채용 시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고용세습을 유지하는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대우, S&T중공업, 태평양밸브공업, 두산메카텍,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 9곳과 한국노총 산하 세원셀론텍,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부산주공 등 5곳, 그리고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열어 공정경쟁 시대를 열어야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고용세습제다. 철밥통이 따로 없다는 빈축을 사는 이유다. 이제 노동운동도 법과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애초 예상보다 빠른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증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관마다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행대로라면 앞으로 35년 전후로 이 기금은 바닥나게 된다. 그러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정치인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건강보험도 불필요한 의료수요 창출과 고급의료 수요조장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수혜외국인 중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급여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선해야 한다. 중국인 진료부담금을 왜 우리가 내고 있어야 하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해 과제가 너무나 많다. 국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손을 본다는 것도 사실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새해는 더욱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코로나 19와 경제난도 극복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도 열어가야 한다. 언제까지 부정의 그늘에서 한탄만 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새해 각오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우리는 그동안 보릿고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경제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놀라운 것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이처럼 기적을 이룬 국민이다. 다만 정치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합집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새해에는 부패한 인물들을 모조리 퇴출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정치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새해 또 다른 과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다. 계묘년 새해 토끼처럼 뛰면서 번영과 평화, 다산, 희망의 나라를 우리가 모두 나서서 부지런히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