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2/06/13 [16:00]

주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2/06/13 [16:00]

▲     ©충청의오늘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여당이 전국을 휩쓸었다. 마치 지난 지방선거가 뒤바뀐 양상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각각 승리를 했다. 시장은 국민의힘이지만 시의원은 3배나 더 많은 지역구당선자들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다. 다른 지역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 양상이다. 협치의 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물론 서울시나 대전시 등과 같이 단체장과 과반수이상의 의회를  석권한 경우는 의회의 지나친 횡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협치는 이번 포스트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원회가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20명의 인수위에 2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라는 대단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논공행상을 벗어나 지방자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늘 대립과 반목의 정치행태를 보다가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신한 감동을 갖게 된다. 지난 9일 현판식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협치가 이뤄져 나아갈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이곳의 고민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벌써부터 논공행상을 찾아 기웃거리는 무수한 선거꾼들의 모습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선거기간동안 얼굴을 내밀면서 선거이후 한자리를 노리던 이른바 정상모리배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쪽에서는 협치를 부르짖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이중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 역시 자못 궁금하다.

 

상당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캠프를 꾸리면서 각종 직책을 남발하다보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캠프의 실세인양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 40여명에게 같은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한 캠프인사들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마치 토사구팽을 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대선에서도 보듯이 정권의 요직을 향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 지방선거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다. 논공행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선거판의 논공행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아마도 자리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과반수이상을 확보한 여당의 지방의회도 벌써부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서로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며 나선 경쟁자들이 의회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포섭전’을 펼치고 있다. 물론 각 정당 지도부들이 거중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서로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나서고 있어 의정초기부터 분란의 조짐도 보인다. 자칫 의회의 편 갈이 양상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감투싸움으로 추한 지방의회 출범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선에 도취되어 교만과 허상을 보인다면 유권자들이 이를 두고두고 분명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랬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의 말은 정치변화의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 여야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한 지방정치 내지는 중앙정치를 펼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정치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 돈키호테나 사오정 놀이 같은 정치, 마이동풍의 정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반목을 일삼는 허상의 정치는 종식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난파선을 몰고 산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정치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이 하염없이 주어진다는 어리석음에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은 결국 배척당하게 된다.

 

지금 포스트 지방선거에서 펼쳐지는 논공행상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치가 아니라 이른바 ‘나눠먹기’식의 지방정치 행태를 보인다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7월 1일 공식적인 제 8대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끼리끼리 나눠먹는 지방권력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캠프출신들의 내홍도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지방의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다선의원이다 나이가 많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선출방식을 벗어나 참신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선출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지방의회에서도 절실하다. 이번 포스트지방선거는 선거판의 논공행상이라는 정치행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거판의 논공행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길에 여야가 없다“는 경기도지사당선인의 말처럼 구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나 중앙정치에서도 실천적 변화와 진정한 협치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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