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대학 선관위, 방통대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문제 제기

충북지역대학 선관위(총학생회) 17일 입장문 발표
A후보의 자격박탈과 중앙선관위의 전자투표와 관련, 후보 기탁금 요청에 대한 답변 요구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19 [21:26]

충북지역대학 선관위, 방통대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문제 제기

충북지역대학 선관위(총학생회) 17일 입장문 발표
A후보의 자격박탈과 중앙선관위의 전자투표와 관련, 후보 기탁금 요청에 대한 답변 요구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2/19 [21:26]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북지역대학 총학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2023. 제41대 전국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충북지역대학 재학 중인 A후보의 자격박탈과 전자투표와 관련한 후보 기탁금 요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A후보의 자격박탈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본다.

 

충북지역대학 선관위는 “A후보 자격박탈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선거 전 '2023.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 양측 진영에 대한 선거운동 전반과 이들 후보에 대한 징계 사유와 그에 따른 적정한 징계 처분 여부에 대한 공문을 적기에 송부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후보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징계 전에 공문을 통한 명확한 자격박탈 증거와 기준적용에 관한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A후보에 대한 자격박탈의 근거가 된, 경고 3회 처분 과정이 전국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해 내부절차를 준수했는지와, A후보의 자격박탈 과정에 근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충북지역대학 총학생회로 제춯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지역대학 선관위는 “충북지역대학 소속 A후보의 자격박탈 과정에서 경고 3회 누적 처분 과정과 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된,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었다는 점과 선거관련 규정 어디에도 징계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조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A후보 징계과정에서 징계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A후보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전‘출석요구’가 단 1회도 통지되지 않았고, 징계처분 시 징계관련 회의 개최 등 징계절차도 준수됐다는 어떤 설명도 언급되자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한편, 이들은 "작년도 실시된 ‘2022. 충북지역대 총학생회장 선거’시  후보에게서 수령한 기탁금 지출과 잔액에 관련해서도 당시 충북지역대학 선관위원장이던, 현 중앙선관위원장의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후보토론시 A후보가 회계횡령에 대한 폭로에 대한 보복으로 A후보를 탈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B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실시되는 2023. 전국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기준도 불명확한 징계 남발로 인한 후보자 박탈과 후보자에게서 수령한 기탁금의 이중 수령 및 중앙선관위의 특정 후보 편향의 지원과 특정 후보 죽이기 등 석연찮은 선거관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공정한 선거를 희망하는 학우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통대 전국총학생회장 투표는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2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 휴유증으로 인해 선거 후에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근무시간인 일상의 시간은 바쁘다"고 전해 "통화 가능한 시간에 전화를 달라"고 했고, "그러게 한다"고 한 후, 전화가 없어 다시 문자로 "전화통화가 어려우면 문자로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문자로 보낸 요청사항은 선거관련 규정 여부와 있었다면 언제 전달했는지, 징계절차 관년 전후 상황,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선거와 관련 하실 이야기, 기탁금과 관련 정당한 절차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송년모임, 학교일이 많다. 선거를 마무리한 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답변이 오면, 답변 중심으로 추후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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