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의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치열해졌다. 이미 ‘공당의 개념’이 무너진 한국정치계는 서민의 민생을 등진 채, 총선승리를 위한 온갖 말잔치를 벌리고 있다. 정치계 뿐만아니라 사법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선거사범 6개월 내 확정판결원칙을 지키지못한 것은 다반사요, 이재명대표 관련 재판에서는 보란 듯이 사법파동을 일으키는 법조인(변호사, 판사)들이 등장하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상식적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치계의 파문은 일상화되었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치인의 양심은 이미 마비상태이다. 좌우 이념논쟁으로 갈라진 국민들의 사고의식도 정치계의 현실에 대해 판단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표결로 정의를 주장하며 최근 떠들썩한 “쌍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인 “쌍특검법”이 합법적인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특검이란 혐의가 확실한 범죄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거나 거부했을 경우, 양당 합의 하에 특검법이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 관례는 권력형비리로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이미 수사와 일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권력형비리가 아니다. ‘김건희특검법’도 당연히 권력형비리가 아니며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12년 전 사건이다. 특히 문재인정권의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시절 엄히 조사했지만 기소못한 사건을 민주당은 특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대통령은 거부했다. 국민의 여론이 윤대통령을 등지는 것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과도하게 왜곡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민주당이 정쟁할 특검법이나 국정조사가 있다면, 권력형 비리로 김건희집안과 관련된 것으로 논란이 된 양평고속도로 개통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김건희특검법”을 주장한 것은 누가 봐도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총선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이 김건희특검법안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개입을 조사하는 중에 들어나는 모든 관련사항을 추가 조사할 수 있고 수시로 언론중계까지 허용한다는 제 2차 줄리벽화 사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잘못된 특검법 결의안이나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정쟁하는 양당의 태도는 이미 공당으로서 사명감을 상실하였다, 민생의 심각한 현실을 안다면, 민생해결을 입으로 떠들게 아니라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에 관심을 갖고 조율해서 통과시켜주는 공당의 자세를 지켜야 하고 권력을 쥔 국민의 힘은 야당과의 진지한 대화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특검법’이라고 명칭을 바꿔부르는 사실내막(주가조작사건의 주범은 도이치모터스)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밖에 없다. 윤대통령이 “쌍특검법안”을 불법적이며 총선용으로 악용되는 특검법임을 내세워 거부했지만, 다수 국민의 여론을 간과한 것은 잘못이다. ‘김건희특검’을 총선 이후 실시하겠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언급했다면, 정치적 합리적인 결정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 정치적 합리라는 의미는 특검 자체가 불법적이라도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과 함께 생각할 문제는 첫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안의 대상이 특검 조건에 부합되지않는 권력형비리가 아님을 알고 있는지 둘째, 특검법안이 불법인 줄은 알지만, 수사대상자가 대통령부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법의 준수를 국민의 감정에 따라 위반할 수 있는지 고려할 문제이다. 즉 공당이 공당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왜곡에 현혹되지 않는 국민들의 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 상식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당의 왜곡된 막말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비로소 정당이 국민을 함부로 우롱하지 못하는 국민의 자존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