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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 침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되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저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이지만 민간요법으로 행해지는 수지침시술행위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면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6.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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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6.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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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 한국in뉴스 질의 :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는 〇〇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6.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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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한국in뉴스 질의 :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6.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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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한국in뉴스 질의 :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6.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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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 한국in뉴스질의 : 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5.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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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한국in뉴스 질의 : 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 차례 때 렸 는데 고막이 파열되고 말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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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질의 : 13세의 저의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甲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 ...
[칼럼=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2014.05.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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