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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리츠산업과 경동건설 이 중안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리츠산업과 경동건설이 중앙산업 개발과의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리츠산업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럴 경우 리츠산업의 약정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쟁송이 걸린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남발한 청주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논리다.

리츠산업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환송 파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판례로 보면 거의 기각된다는 결말이 예상된다.

대법에서 환송파기돼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돼 판결이 달라진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각당할 것으로 예정하는 법조 관계자들의 대다수다.

문제는 이 기각 기간이 2달이 걸리며 대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환송파기 된 고등법원 결심판결로 인해 불리해진 슈퍼갑인 대기업과 로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많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대법원 환송 파기 후 1년간의 시간을 끌어가며 마지막 결심 전날인 지난23일 까지도 결심 연기서를 제출해 시간끌기를 획책해 기각 당했던 국내 최대의 로펌이 대법에서 환송 파기된 고법 확정판결의 상고를 어떤 모습으로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식자층들은 대기업의 쟁송에서 서민들의 가장 큰 약점인 시간과 경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시간 끌기에 지친 상대방을 회유해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투적인 슈퍼갑들의 행패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산업개발은 청주 비하동 롯데 허가권자인 청주시에 관리 책임 등을 물어 50억원의 손배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곧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산업개발 김상민 대표는"절대 협상 없으며 판결대로 사용승인 취소 요청 과 사용중지 신청을 바로 신청하고 청주시에도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대기업들은 재판소송을 시간끌기로 연장해 상대를 말려죽이는 슈퍼갑들의 전형적인 행패며 청주시 시청 관계자도 토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하는일이 도대체 뭐냐"며"청주시청 관계자가 토지관계라고 이제와서 시인한다면 지금까지 불법 없다고 우기던 그들이 스스로 불법을 시인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본보는 민선6기 이승훈 현 청주시장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김대표는"언제라도 만나 청주시민들을 위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청주시가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만약 중앙산업개발이 50억 손배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주민 혈세가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처리 보상비용으로 시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들은 토지 쟁송으로 시가 관여 할 바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모든 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가 쟁송에서 패소한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줬다는 것은 객관성을 띠고 봐도 편향성 허가를 해준 것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산업 개발은 수차례 공문을 통해 토지소유권 쟁송중임을 청주시에 알리고 공사 허가를 불허 할 것을 호소했지만 청주시 관계자들은 오히려 사업자의 허가를 일사천리로 진행 해 했다.

거기에 청주시민의 재산인 시 공유지 1500평을 누락 시킨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고 사리에 맞지 않는 법률을 가져다 궤변을 일삼아 이일로 인해 관계 공무원들이 명퇴를 하거나 징계를 받아 청주시의 공직 신뢰도가 곤두박질 쳤다.

이 모두가 민선5기 한범덕 전시장의 재임시절에 일어났던 일로 통합시로 출발한 민선6기가 초기부터 지난시장 재임시절 어긋난 행정으로 충범초기부터 휘몰리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이 착잡한 편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85만의 청주시의 민원을 시장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창원시와 광명시의 시장직소 민원팀을 밴치마킹해 청주시의 각종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굳히고 오는 9월 인사와 동시에 이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소 민원팀은 현재 조직인 자치행정과 소속인 여론 동향계와 상생협력팀을 합치고 배테랑 공무원을 합류시켜 청주시장 직속 민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민선5기보다 청주 시민과 더 소통하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큰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하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