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모든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체 노인의 50%가 빈곤층이고,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복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위원장은장애인 빈곤율이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황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2.7%에 불과하여 중증질환자 가족들이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장애인, 중증질환자, 아동, 여성 등 생활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민간어린이집 운영문제, 공보육 확대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상보육 예산 국고 분담비율 확대 등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장관이 사퇴하는 등 복지공약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의지, 정책적 소신을 갖고 산적한 복지과제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하은숙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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