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시사저널

▲     © 한국시사저널

 서금택 의장. 인사독립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부여해야
 이춘희 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 보태고 세종시법 개정 추진

 

(세종=하은숙 기자)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가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27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주관으로 열렸다.

 

▲ 서금택 의장 모습.     © 한국시사저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 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인사독립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이 조속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국가권력을분산시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춘희 시장 모습.     © 한국시사저널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분권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자치분권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결과제가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현재의 지방자치법도 지방에 최소한의 자율성만을 보장하고 있어  오늘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 한국시사저널

이날 개회식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의원,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윤형권・이윤희 세종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했다.

 

▲ 사회자인 이윤희 의원과 윤형권 의원 모습.     © 한국시사저널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하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     © 한국시사저널

김상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논제들을 제시하고, 현 전문의원제의 과제 및 문제점과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구체적인 검토 과제,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관해 제언했다.

 

▲ 도종환 국회의원     © 한국시사저널

 

▲ 박성수 의원 모습.     © 한국시사저널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토론회에서 "▲ 자치입법권 강화 ▲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 의회 역량 강화 ▲ 예산편성권 보장 ▲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어지는 노력과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     ©한국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