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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하은숙 기자)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 수립, 지역균형발전 위해 본격화에 들어갔다.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북도(도지사 이시종), 충남도(도지사 양승조)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해 중부권이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김진숙 행복청장     © 한국시사저널

협약식에는 김진숙 행복청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및 양승조 충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협력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     © 한국시사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협약식의 의미는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충청권이 광역도시 계획을 세운지 10년이 넘었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떠 빠른 속도로 빠르게 변화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어느때 보다 4개 시군 단체장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상생협력해 좋은 결과과 있을 것이라며 함께 협력해 충청권에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     © 한국시사저널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묵어서 중부권을 하나가 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충청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광역도시 차원의 큰 의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 지역듸 역할과 기능을 분배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 등을 서로 연께해 발전을 위한 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한 일들을 잘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도시계획은 2001년에 만들어져 대전 충북 세종 충남등이 자치단체별 중심도시로 발전하다보니 광역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충청권 하나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면 실효성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며,

 

"우리가 뜻을 합했으니 연구 전문가들이 좋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실행단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이번 포럼은 기본방향을 정하는 과정이기에 기본방향이 계획이 동의가 이뤄져서 큰 지침이 되리라 본다며 이번 포럼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좋은 계획들이 만들어 지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서 이런 좋은일들이 시작되어 기쁘게 생가가하고 이러한 좋은 일들이 전구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시종 지사     © 한국시사저널

이시종 지사는 "행복도시와 세종시가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왜 달리했나 해석해 본 결과 행복도시=세종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이 두 분이 있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행복도시는 세종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도시 발전을 위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세종시에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전제한 후, "행복청은 충청권 발전을 위한 시각을 바꾸고 사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의 국제공항과 세종시 관문공항인 고속화도로를 요청하기 도 했다.

이 시장은 "어느 나라를 가봐도 행정도시 수도의 개념의 관문공항을 가는데 고속화도로가 없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며 세종시와 청주공항과의 관문도로인 고속화도로로 건설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행복청에서는 4개 시군 역할분담을 해주고 같은 것을 가지고 중복 경쟁해서는 안되며, 인근 시군간에 여러 측면에서 서로 경합을 할 때 마음이 답답하다며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행복청에 건의하며, "이러한 것들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너무 늦다고 본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충청권광역철도망과 관련해 충북과 세종의 노선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라면서 행복청에 좋은 방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양승조 지사     © 한국시사저널

양승조 지사는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통해 수도권 집중정책과 국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세종시는 명실상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한 후 "충남의 경우 면적과 인구가 줄어들고, GDP 등 경제에 악영향을 겪었다며 이는 충청권뿐만아니라 세종시의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본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상생발전하자는 취지로, 이는 4개 시.도의 자원등이 균형있게 잘 발전해야 한다며 충남의 경우, 해양자원이 많고, 백제유산도 가지고 있어, 이를 발전시키는데 기본 계획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성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협약식 및 상생발전 심포지엄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새로운 광역계획권역을 설정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을 통해 각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협의 기구로 행복청 차장과 각 시・도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광역 상생발전 정책협의회와 이를 뒷받침할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되며 계획과정을 전담하는 실무기구로 행복청과 시・도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광역상생발전 기획단을 행복청내에 두도록 하였다" 말했다.

 

그런 후. "금년 3분기까지 중첩되어 있는 각각의 계획권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광역 계획권 설정안을 만들고 금년말까지 국토부 협의를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을 완료 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중 광역도시 계획안을 작성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 할 계획"이라고 했다.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진영환 교수(청운대학교)의 사회,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및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주일 연구위원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했다.

 

  이 위원은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했다.

▲대도시권 관련 계획 현황과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은 “각 기관이 목표‧관리에 대한 권한‧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동우(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홍성덕(LH 토지주택대학), 조판기(국토연구원), 이경기(충북연구원), 유재윤(공주대 교수), 백기영(유원대 교수)등 6명의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광역권 내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관‧학‧연 합동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