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27일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두 번째 목요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자신의 복지공약 목표를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세종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5개 복지분야에 대한 세종시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체 예산 대비 25% 1,900억원인 5대 복지분야 예산을 2018년까지 30%인 2,784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 일본의 Civil Minimum(동경,1968), 영국의 런던플랜(2004),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2012)과 같이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복지기준, 세종형 복지기준(Sejong Standards) 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년 기초생활조사를 실시해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5개 분야 최저 기준선(minimum standards)과 적정 기준선(decent standards)을 선정, 반영할 계획으로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대도시 미래기준이라면 세종형 복지기준은 전국 중소규모 지자체와 도농통합도시의 복지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정책기조의 두 번째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개인별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공동체(마을) 복지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공약인 읍면단위 복합커뮤니티센터(통합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생활권, 마을 공동체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현재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읍면단위로 확대해서 센터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요양․복지상담사 의무배치 등 세종형 복지시스템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소득, 돌봄, 주거, 교육, 건강의 5개 분야에 15개 핵심공약이 제시됐다.
먼저 소득보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급자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 ‘세종형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가 차등지급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춘희 후보는 중앙정부가 약속한 대로 20만원 전액 지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대상자는 11,130명으로 국비 부족분을 일부 지원할 경우 연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분야의 핵심공약은 세종시 거주 청소년(만16〜18세)에게 대중교통, 문구류 구입, 각종 공연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이 제시됐다. 소요 예산은 청소년 4,145명에게 매달 50,000원씩 지급하는데 25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시청과 교육청이 50%씩 부담하는 방안으로 시는 1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17억원을 들여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의무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청,행복청과 협의해 대학 캠퍼스타운형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천5백만원에 불과한 평생교육․직업훈련 예산을 2018년까지 10억원으로 11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데, 단순한 교양강좌 수준이 아니라 늘어나는 복지사업,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할 실제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 보건분야의 핵심 공약으로는 ‘세종시립의원’을 노인 전문병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현재 공공의료기능이 취약한 세종시립의원을 치매, 중풍 등 노인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전면 개편하고 보건소․민간 요양병원의 후견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만 40억5백만원,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42억원이 이미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7억원을 들여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도 주목을 끈다. 현재 EU 등 OECD 국가 대부분은 만 18세 이하(일본, 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서 설명한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도 약속했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설립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적립해 은퇴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4월 3일, ‘로컬푸드사업’을 주제로 세 번째 목요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