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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는 28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14개 시․도 관계관과 자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설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대응논리 개발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관련 정부 과제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날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4차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191개 과제중에 45개 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중 9개 중점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나머지 36개 기타과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집중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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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 관계관과 연구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북도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은,
▪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용역에서 제시된 대응방안 및 실천과제와 함께 시도별 정책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즉시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 또한 현재 (사)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수행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용역(13.12.23 ~ 14.5.22)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동시에

▪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고문, 국가균형발전 촉구 신문광고,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및 대정부 건의문 전달 등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2014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탄생한 세종특별시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완벽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협의체로 완성된 만큼 향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