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Daily 충청]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올해로 설치된 지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옴부즈만 설치 후 주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도 2006년 7월 첫 회의를 실시한 이후 2016년 11월에 제500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제1기 옴부즈만이 위촉된 이후 현재까지 제6기 옴부즈만이 활동하면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고충해소와 방위사업 진행과정 등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2006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77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76건을 조사·처리 완료했다. 주요 민원처리 사례로는 국방조달행정의 투명성 및 조달참여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 적격심사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개선 권고했으며, 이에 청에서는 이를 반영해 심사대상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진행상황을 시스템 조회 화면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결했고, 또한 업체가 원가산정 과정에서 감손율 산정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손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 및 결정에 대해 재심사토록 개선 권고해 청에서는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방사청 옴부즈만 운영 10주년 500회 회의 후 이징훈 대표위원은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민원인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11월 29일에는 창원지역의 방산 및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직접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설치 10주년을 맞아 이징훈 대표옴부즈만, 이세도 옴부즈만, 한병진 옴부즈만 등 3명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