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     ©하은숙 기자

2월 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131명)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정개특위’)는 오늘(2월 4일) 오전 충북의 기초의원정수를 131명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수정안은 오후에 법사위(1시 30분) 및 본회의(2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정개특위’는  1월 28일 기초의원 정수를 의결하면서 충북의 경우 기존 131명에서 한 명 적은 130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변재일의원(충북 청원)은 충청북도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방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하고,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지도부 및 정개특위 간사 등에 수정 재의결 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였다.
 
특히, 변의원은 어제(2월 3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이번 정개특위의 기초의원 정수 획정안이 충북의 경우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수정재의결의 당위성을 전체 민주당의원과 지도부를 상대로 설명하였다.
 
변 의원에 따르면,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것은 사전에 전혀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당초 변의원이 정개특위 간사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은 충북의 현재 정수 131석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변 의원측이 통보된 안과 의결안이 다른 경위를 민주당 정개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백재현의원에게 확인해보니, 정개특위 간사인 백재현의원조차 2월 3일 오전까지 의결된 안에 기존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청원군 12명)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변재일의원이 안전행정부 담당 과장을 의원실로 불러 보고받은 결과, 안전행정부가 청원군 부용면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해당지역 기초의원이 세종시의원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한 현재 기초의원 정원의 감소를 그대로 청원군 기초의원 지역구 수에 반영함에 따라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문제가 된 청원군 ‘나’선거구는 남이?현도면?강내면, 오송읍으로서 세종시 출범에 따라 부용면(8개리) 6,644명이 세종시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 기준으로 2010년 선거 당시 보다 237명의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현재 기초의원 정수를 2명으로 축소했던 것이다.
 
변 의원은 “이번 일은 세종시에 편입된 청원군 ‘나’선거구가 5개 읍면이 묶인 중선거구임을 안전행정부가 간과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며,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은 전체 5개읍면 중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의석을 줄인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통합을 준비하는 청원군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를 상대로 상황을 설명했고, 결국 정개특위의 수정 재의결을 끌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