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으로 생각합시다 24

<‘양안분쟁’외교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이념적 막말>

김수남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3/26 [09:30]

국민화합으로 생각합시다 24

<‘양안분쟁’외교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이념적 막말>

김수남 논설위원 | 입력 : 2024/03/26 [09:30]

 

▲     ©충청의오늘

 

 한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명성에 따르는 수식어인 ‘사이다발언’은 그를 지지하는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계에 실망이 큰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활기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장동 등 일련의 사건에 피의자로 부각된 이후, 그의 발언은 ‘사이다발언’ 대신 ‘망발’로 매스콤을 장식하고 있다. 총선에 즈음해서 그의 망발은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연일 매스콤을 통해 시시각각 전달되고 있는 이대표의 망발에 대해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한다. 이재명 대표에 못지않은 미국 전대통령인 트럼프의 ‘사이다발언’도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으나, 자국 외교의 실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양안분쟁’에 대한 이대표의 최근 언급된 막말은 트럼프와는 차별화된 외교적 수치감을 준다. ‘양안분쟁’은 대만과 중국 간에 국경분쟁이요 안보논쟁이다. 중국은 미국이 지지하는 대만에 대해 케네디대통령 시절, 소련이 쿠바를 기점으로 미국의 턱밑에서 핵위협을 가하는 수준으로 중국의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해서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한국정부의 한미일 공동전략 외교는 북중러의 공동전략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양안분쟁’의 대만에 대한 우호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나름 외교적 실익을 추구하겠다는 이재명대표의 “윤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중국과 대만 문제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그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게도 ‘셰셰’하면 된다.”는 ‘양안분쟁’에 대한 이대표의 조롱섞인 인식의 막말은 친중국적 이념논쟁 이전에 세계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국제외교에 수치심을 주었다. 트럼프의 실익 외교의 예는 우방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조차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핵우산을 빌미로 한미방위분담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세계평화를 앞세우며 희생해 왔던 미국이 국익을 위해 오랜 우방국에게 과하게 요구하는 분담금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국익을 내세워 ‘양안분쟁’을 모른 채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조롱적인 주장은 우방 국가 간의 신뢰와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를 무시하여 우리의 외교적 자존을 무너뜨린다.  

 

‘양안분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인 입장은 물론이요 경제적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외교적으로는 대만과의 오랜 우방국가로서의 신뢰와 세계평화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요,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루트가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 인도네시아를 거쳐 대만해협에 이르고 있어, 중국이 봉쇄훈련하는 바시해협은 우리의 자원 수입로를 위협하기 때문에 강건너 불보듯이 무관심할 수가 없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우리의 서해를 그들의 내해화하는  움직임도 우리는 경각심을 높혀야 할 것이다. 이재명대표가 이런 국가적 안보위기를 모를리 없는데, ‘윤정권타도’를 외치는 총선거에서 야당승리를 위해 막말하는 것이라면 친중국적 이념 문제를 떠나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왜곡된 막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대만과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미 한국은 대만정부에게 큰 과오를 저질렀다. ‘하나의 중국’을 강요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굴복하여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우방국가인 대만을 냉정하게 등진 적도 있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일제시대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 상해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였고 일본패전 후, 한국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강대국 외교에서 앞장 서 노력해 왔다. 한국정부는 장개석총통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압박으로 대만과 외교단절한 실책을 두번 다시 않도록 ‘양안분쟁’에 대해 이재명대표의 주장처럼 외교적 실익 만을 앞세워 그저 ‘셰셰’할 수는 없다.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통일방식’을 추구해 온 중국이 다양한 정치, 외교 정책으로 대만과의 국교단절을 주변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화민국은 대만을 중국의 정통국가로서 중국과 대만은 엄연히 다른 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 신냉전의 분위기에서 대만은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미중 간의 갈등은 중국의 대만침략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과 대만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복잡 미묘하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우선시 하는 정의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한국의 자존적인 문제이다. ‘양안분쟁’을 모른채 ‘셰셰’하자는 이재명대표의 외교적 처세는 그의 인격을 들어내는 생얼굴로, 얼마전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방문하여 나눈 굴종적인 그의 대담은 씻을 없는 치욕으로 남아 있음을 이재명대표는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김수남 논설위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