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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세상도 평화롭지 않다.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분쟁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삶을 피폐시키는 일들이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민생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적폐청산 운운하며 민심을 분열시키더니, 이제 화합을 기대했던 윤석열정부에서도 검찰왕국 운운하는 이재명 야당대표 한 사람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입만 열면 민생고 해결을 앞세웠던 정치계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심 갈라치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시기에 의료대란이 아니어도 어려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윤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겸손의 미덕을 발휘할 때이다. 적어도 의료대란에 대처하는 행정력은 신중하게 모색하여 정치적 무능에서 벗어나는 시험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어서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들의 전 교수가 이에 동참하여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 한다. 다행이 교수들은 사직서는 제출하되 의료업무는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비대위는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향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해 필수의료를 지키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의대소속 교수의 77.7%(1천146명)가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99%는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각 간사들이 비대위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진의 비대위의 파업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정부의 의대생 증원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극대극의 의료대란은 그 피해가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1948년 세계의사회에 의해 ‘제네바선언’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이를 선서하고 있다. ‘제네바선언’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은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노라.”이다. 세계의 모든 의사는 자유의사로서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비상진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활용하고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의 일부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정부가 의료진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의대정원을 추진하는 것은 2035년에 1만명의 의사부족이 추산되고 그동안 의대정원을 감소해 온 탓으로 큰 폭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비정상 의로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며 의료수가가 문제라는 의료진의 파업이유와는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응급실환자의 수용을 병원의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해 온 대형병원의 운영방침으로 응급실 환자가 급격히 축소되어 환자수 없는 당직실 퇴근이 일상화되었다는 응급실 당직의사의 양심선언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이 시골과 도서지방의 지나치게 열악한 의료진의 현실을 알고도 의사가 부족하지않다고 주장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어쨌든 정부는 의료대란을 법적 규정에 얽매어 강압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이미 아닌 것같다. 정부의 입장을 설득하는 대화의 장이 아닌 의료진의 입장을 살펴보는 대화의 장을 시급히 모색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