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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18일 오후 국회의사당 난간(국회본청 계단)에서 88개(10월 17일 현재) 공대위 제안 주체 및 사회적경제 관련 자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위한 공대위 출범 선언 및 결의문' 을 위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이들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사회적경제 민간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60% 정도 삭감한 가운데 전국의 사회적경제계 인사들은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겸한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대응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그리고 김영배, 민형배, 위성곤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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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전체 고용인원이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진선미 의원도 IMF 및 글로벌금융위기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실천하며 사회적경제가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고, 국민이 협동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상상을 하게 하여 이제는 청년들이 이 상상력에 혁신기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해 기후변화나 사회적문제 해결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현 정부가 폭력적인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인의 피와 땀을 무시한다며 예산 원상복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빈 자리를 메우고 노동취약계층의 곁에서 함께하며, '국민통합'을 이끌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사회통합에 무감하다는 증거이자, 국민들에게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각자 살아남을 것'을 요구하는 각자도생의 메시지’라며,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함께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또한 정부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을 사회적경제가 구축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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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상임대표를 맡은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며 “공대위의 활동은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를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저항이며, 긴 시간 국민과 함께 쌓아온 사회적가치를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경민 공동대표와 8.13사회적가치연대(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채경선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적극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벽부터 전남‧광주를 비롯해 서울‧경기는 물론이고 제주와 강원‧충청 등 전국 각 지에서 400명 이상이 함께 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지도자들과 함께 한살림연합 등 생협, 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업종 연합회 등 업종별 대표들의 규탄 및 촉구 발언도 이어졌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결의했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함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임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함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함. 등의 5대 결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시종 결연하지만 활기차고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국회에 대한 예산 원상복구의 의지를 담은 함성 지르기, <사/회/적/경/제/정/책/지/우/기> 격파 의지를 담은 판넬 격파 등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개 서한과 함께 현장의 생생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공대위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연대체 62개 26개 단체(10월 17일 현재)가 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체나 개인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이날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_서울 성동), 진선미(사회적경제위원장_서울 강동), 김영배(서울 성북), 민형배(광주 광산구),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영덕(광주 동구‧남구). (정의당)강은미. (기본소득당)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단체로는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서울사회적경제지네트워크, 인천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준)세종사회적경제연대, 세상만사,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_사회적기업연구센터, 밴드, 경기제일신협, 경동신협, 서울행복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빠띠, 장안신협, 주민신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재단, 한국마을연합, (준)통합돌봄(사협),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천안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시민발전협동조합, 살림, 신나는조합,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나무,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협의회, 영월사회적경제협의회, 광진구사회적경제협의회, 옥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칼폴라니연구소, 인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활성화_충북네트워크,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협마을살림공작소, 서울도시재생기업협의회(준), 광주의료복지(사협),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로컬프루이종협동조합연합회, 건강한의료복지(사협), 시흥희망의료복지(사협), 강원의료복지(사협), 전주의료복지(사협), 인천평화의료복지(사협), 느티나무의료복지(사협), 살림의료복지(사협), 안산의료복지(사협),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협) 등이다.

 

 

[결의문 전문]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 선언 및 결의문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공대위로 똘똘 뭉쳐,  

 

최대한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원칙, 비민주적으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 시킬 것이다. 

 

우리는 경악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수천 수만 명의 취약계층들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고 다시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20여년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혁신과 분투의 과정을 마치 세금이나 빼 먹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자존심을 걸고 저항하려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정부가 재를 뿌린 사회적경제의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우리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민관협치의 정신도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시킨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예산 복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짓밟은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산 원상복구는 첫 단추를 함께 끼는 우리 모두의 주장이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사회적경제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워회를 출범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에서 약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대응,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이다. 나부터 먼저 최소 100명의 국민에게 공대위의 취지를 설명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 결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하나, 우리는 국회가 이번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한다.  

 

 

[공개 촉구 서한 전문]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개 촉구 서한 

 

사회적 약자의 삶과 동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파괴하는  

 

관련 예산 삭감을 결사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경제 예산을 책임지고 원상 복구하라.  

 

사회적경제는 IMF 국난을 극복하는 전국민적인 노력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업자들의 자활을 돕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활운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각광받았던 사회적기업으로 국가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유롭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대중화되었고, 경쟁과 다른 협동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새로운 상상력을 국민들과 나눴습니다. 이제 많은 청년들이 기후변화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소셜벤처를 설립하고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행정부와 정치권은 압축성장 속에서 심화된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의지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만든 사회적가치가 증가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점차 확장 편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런 정부의 장기간의 기대와 민관협력의 기조를 삽시간에 무너뜨려, 사회적경제 민간과 거의 상의없이 사업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회적기업 등을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파렴치한들이거나, 정부 예산만을 받아먹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 그 결과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적가치를 북돋아 주는 생태계가 파괴되며, 결국 정부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 간 현 정부에 대해 분노하면서,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부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 나은 사회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바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 민간 진영과 합의하지 않고 축소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증액하고, 완전 삭감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신규지원, 마을기업 신규 지정, 통합지원기관 운영 등의 사업은 복구해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을 중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총괄기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책임있게 실행하십시오. 

 

▷ 여당은 현장의 상황과 민간의 반응을 잘 반영하여,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조속히 설득하십시오.  

 

야당에 촉구합니다.  

 

▷ 정기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 민간의 성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역할이 강화되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행을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민간은 끝까지 연대하여 목소리 높이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정부와 정치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아닌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