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비극 이면에 ‘ 생활고 ’ 있었다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4/25 [06:53]

민주당 ,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비극 이면에 ‘ 생활고 ’ 있었다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4/25 [06:53]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전세사기 비극 이면에 ‘ 생활고 ’ 있었다는 판단아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6일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비극의 이면에 채무자 생활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피해자 선 ( 先 ) 구제 등 관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26 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 벼랑 끝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 ’ 를 진행한다 .

 

간담회에는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 이상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 김영룡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 참석한다 .

 

행사를 주최한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는 김태년 위원장 , 홍성국 간사 , 유동수 · 오기형 · 이동주 · 홍기원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금액 현실화 , △ 통신비 · 소액결제 등 비금융채무 조정 근거 마련 , △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는 “ 최근 유명을 달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같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며 “ 채무자 구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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