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민생 문제 벼랑 끝, 특권층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 납득 어려워 "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이재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2/12 [16:30]

이재명, "국민민생 문제 벼랑 끝, 특권층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 납득 어려워 "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이재규 기자 | 입력 : 2022/12/12 [16:30]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이재규 기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인데도 특권층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을 하느라고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인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로 무역적자가 생기고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까지 우리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타협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심의에 관한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 권한의 한계"라고 말한 후, "정부 여당이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원안 타협이 안되면 결국 원안에 대한 가부만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든지 선택해라'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수 야당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입장에서 던지는 두 가지 안 중의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정책위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어제 원내대표님과도 잠깐 상의를 드린 바가 있다.,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보수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서민감세안과 관련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제안도 했다.

 

이대표는 "물론 약간 생소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원내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반면으로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오셨다"며 "이 노력을 좀 더 확대해서 저는 다른 분야에 우리 국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좀 추가로 좀 더 만들어서, 어차피 제3의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정안이냐 라고 할 때 이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조금 더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한꺼번에 좀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좀 최대로 많이 만들자"며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 했음을 거론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우리 유가족들이, 또는 피해 당사자들이 입었을 엄청난 고통, 또 피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받고,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누구도, 정부 책임자 하나,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우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가급적이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실 규명에는 유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유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대표는 "의원님들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우리가 민생 법안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더 덜어가 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이런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하시고, 최대한 우리 민생을 더 챙기는데 힘을 합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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