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2년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7개를 선정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공모전은 정부 규제혁신과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실시됐다.

공모 결과 46건이 접수됐으며, 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최종 7건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업신고, 의제처리가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대상 추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개선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중복 신용조회 개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굴착행위 종료신고 처리기간 단축 ▲자활사업 재참여의 제한 규정완화가 선정됐다.

선정과제의 세부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선정된 7개 우수과제에 대해 8월 월례회의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구상 서산시 규재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생활불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도내 1위인 67건을 발굴해 3건이 수용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