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으로 생각합시다 5

<청문회의의 “국민눈높이” 재고>

김수남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5/30 [09:30]

국민화합으로 생각합시다 5

<청문회의의 “국민눈높이” 재고>

김수남 논설위원 | 입력 : 2022/05/30 [09:30]

  © 충청의오늘


한동훈, 정호영의 장관후보의 청문회에서 처럼회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치않고 내로남불의 정형을 보여주었다. 장관후보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장관후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대한 부정적인 혐의를 펼쳐놓고 시간을 낭비하였다. 결국 그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않은 상황을 내세워 즉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입시를 준비하는 자식을 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는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 결과 정호영 장관후보자는 물러났고 한동훈은 결국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였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한동훈 장관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한장관 후보자를 향하여 조국보다 더 문제가 많은 자녀스펙쌓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문회를 지켜보는 온 국민 앞에서 결국 망신을 당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의원의 내로남불은 정말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과 정경심교수가 서류를 위조하여 입시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세상에 알려져 있고 정교수는 실형을 받았는데, 한법무장관후보의 자녀스펙쌓기가 조국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하니 한동훈장관 후보자가 더 많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당한 인턴쉽서류를 만들고 논문저자권을 조작하였다는 말인가? 청문회를 통해 잘못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으면 한동훈장관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이지 엉뚱하게 검언유착사건 관련된 핸드폰 비빌번호를 밝히지 않은 장관후보자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의 대표란 말인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정서에 안맞는 일은 처럼회 소속민주당의원들이 조국 전법무부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대 법대교수이고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의 반성하지않은 뻔뻔함이다. 국정논단의 평범한 시민인 최순실과 그 딸의 반성하는 순진한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조국에서 시작하여 정호영, 한동훈에 이르는 자녀스펙쌓기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능력있는 부모가 능력있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는다고 그들이 노력해서 쌓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민주주의 현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법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야 하는 국가가 민주주의국가가 될 수 있는가. 민주시민은 준법정신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서로 화목하고 희생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결국 자녀스펙쌓기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에 맞고 안맞고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스펙쌓기 입시제도를 개정하면 된다. 조국, 정호영, 한동훈 등의 국민에게 미안함을 갖는 양심의 깨우침도 필요없다. 민주주의 체제의 헛점으로 들어난 소수 국민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능력에 따라 스펙쌓기하는 노력에 대해 국민을 선동하여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다. 부모들의 배경도 기득권으로 인정해야할 대상이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고 각 자 능력의 차별도 각자가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민주사회의 경쟁원리이다. 국민의 눈높이로 합법적인 경쟁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스펙쌓기를 재고한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감을 감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리이다. 원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할 일이지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고 능력있는 자의 양심운운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인민재판을 연상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다시 생각할 문제이다.

김수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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