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최우선 국가과제” 선언

21일 오전 대전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세종특별자치시청내 행정수도 홍보관서 공약발표
오후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방문,충남도청으로 이동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8/22 [20:49]

▲ 이재명 후보의 공약발표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선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기호 1번,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내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인구과밀화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위기를 넘어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초두에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역 쇠락화,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균형성장이야 말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하에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해 왔다”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경기도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던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수도권은 과밀화와 집중현상인 반면,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지방순회에서 느낀 '국토균형발전'의 시급한 과제 인식과 국토의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 충청의오늘


이를위해 △현 정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기관 추가 이전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모델 효과적 재구축 등을 들었다.


그는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5극 2특별도' 형태의 자치연방공화국 건설 정책을 보강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초광역단위 지원방안도 약속했다.


이와관련 △동남권, 대경권, 충청의 중부권, 호남권의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의 시너지 유도 △경부축에 이어 충북선 고속철도화로 완성되는 ‘강호축’,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원주 의료헬스케어, 진천·음성 태양광, 오송 바이오, 전주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 AI,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을 집중 배치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강호축 기점(원산~블라디보스톡~시베리아)의 실크레일 구축을 공약했다.

 

  © 충청의오늘


또한 수도권은 융복합된 세계적인 경제ㆍ문화 수도로 육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이전, 혁신도시 완성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며‘자치 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 헌법에 자치와 분권의 정신,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부여, 자치입법ㆍ자치재정ㆍ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 △국가와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권한과 사무의 배분에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 작동 △국세 지방세  6:4 비율,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심화 발전(제주도 자치경찰 모델 세종시로 확대, 전국화 노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제도화(국가교육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보장, 위원회와 지방정부 간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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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우리 헌법은 제122ㆍ123조에서 이미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의 준엄한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와 국민을 보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지방은 공정성장의 시작과 끝이며, 전환성장의 무대 역시 지방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균형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마무리 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개헌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실용적으로 현재 개헌을 중심 의제로 논의한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며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것과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또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 일부가 얘기한다고 되겠냐"며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민생, 실용적인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충청의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를 두고 이 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시간을 끌면서 세종시민을 비롯해 전국민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런 게 여의도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언급하고, "세종의사당만 봐도 야당이 시간 끌고 방해해 진척이 안 되면 민주당이 세종의사당 법안 강행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도 했다.


이날 이 지사는 '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에서 세종시와 충남 일대에 국가 행정기관을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데, 행정과 정치 문제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다"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구분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긴 안목을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한 후, "개헌을 하든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청와대도 최대한 빠르면 좋겠지만 옮겨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다른점으로 속도와 강도의 차이를 들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2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내 행정수도 홍보관에 들어서고 있다. © 충청의오늘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균형발전 방향과 의지는 같지만, 추진하는 속도와 강도는 전혀 다를 것"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특권과 권한이 타도와 달리 있었던 건 아닌데 나은 평가를 받은 건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 선택 후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약발표 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충남도청으로 이동,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충남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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