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립스포츠문화예술대학교 설립의 재원조달

정재홍 교수 | 기사입력 2021/01/27 [10:08]

4. 국립스포츠문화예술대학교 설립의 재원조달

정재홍 교수 | 입력 : 2021/01/27 [10:08]

 

▲ 정재홍 논설위원

  4. 국립스포츠문화예술대학교 설립의 재원조달
 
  시민의 생각, 도민의 생각이 한데 모아진다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글에서 거론되는 일부 내용은 관련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장임을 밝힌다.
 
  1. 대학설립은 전액 국비에서 조성


  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성화대학으로서 전액을 국비에서 조성한다. 향후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려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이다. 지역민이 원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정치권이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지역출신 정치인들과의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 중앙정치권 및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대상지역 선정에서부터 부지확보를 위한 희생과 양보 없이는 어려운 문제이다. 어디에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에 달려있다.


  우선 뜻있는 독지가의 희사로 일부 용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부지라도 개별적으로 전시관이나 공연장을 만들고, 단체 활동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간다.


  다) 학생자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국립대학들의 인력과 예산조정에 따라 특성화대학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전국 국립대학들의 관련학부 운영 및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조정하고, 이들 대학의 일부 기능을 이전받는다. 관련 예산을 국립스포츠문화예술대학교에 집중시켜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를 방지한다.


  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에를 들어 충주시 안림동에 위치한 한국자활연수원(옛 소년원부지)을 대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가기관끼리의 협의와 절차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이미 이 부지를 법무부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별 통합으로 폐기수순을 밟게 되는 MBC와 KBS시설을 국가가 인수해 대학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국가지분을 확대해서 이를 교육부로 이관할 수 있다. 대학 내 방송제작 송출과 함께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공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국유화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


  마) 이밖에 국유 토지를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국가하천부지를 대학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국가는 탄금대 일대 하천부지 약 65만m2를 충주시로 이관한 바 있다. 이후 일부 폐기물처리 및 매립작업을 통해 탄금대체육공원으로, 세계무술공원으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40만m2 정도의 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사용목적을 달리하는 부지는 대학교육 취지에 맞춰 활용하거나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시설로 활용함으로서 국비부담을 줄여나간다.
 

  2. 일부 부대시설의 민간자본 유치


  가) 교육시설 이외에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물론 문화예술도시로서, 스포츠의 메카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수익성이 낮을 것이나 그 추이에 따라 영화상영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수익기대효과가 높은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공연장이나 전시관, 박물관, 예술의 전당, 명예의 전당 등의 공영성이 강한 시설은 자치단체가 민관협업 형태로 투자한다. 국비부담을 줄이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드라마촬영장, 영화촬영장을 적극 유치해서 민간단체가 조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 협력할 수 있는 특별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부지선정과 시설공사, 접근도로 확보 등에서 우선사업이 되도록 한다.


  영화기획사 및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를 다수 유치한다. 일부 대형기획사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비좁아 연습장을 확장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는 데 큰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전철이 개통되고 대중교통이 원활해지면 수도권과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진다.

 

  이에 맞춰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관련 업체들의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필요에 따라 준공영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필요도 있다.


  다) 스포츠 및 레포츠 시설은 과감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이에 따른 SOC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소득향상과 함께 서양식 놀이문화가 확산되면서 레포츠 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호반의 잘 어우러지는 풍광과 강변의 무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가족과 단체단위의 레포츠문화를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민간자본을 다양한 형태로 유치한다.


  라) 프로구단 및 경기단체로 하여금 경기장 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담당하게 한다. 이들 시설은 모두 스포츠대학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습경기가 가능하게 한다. 정규일정에 따른 경기가 항시 가능하게 하고, 비수기 훈련을 위한 별도의 훈련장 활용을 통해 시설 주관자뿐 아니라 이를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마) 빙상경기장은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산악지대가 유리할 수도 있으며, 지하 동굴을 활용한 시설도 가능하다. 지하 동굴의 경우 연중 실내온도를 8~12℃로 유지할 수 있어 빙판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충주의 옛 동양활석광산의 지하광장은 이런 측면에서 연습장으로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본다. 아울러 경기장은 백두대간의 북측 지역에 해당하는 지형을 찾으면 된다. 


  바) 지역의 명칭을 딴 프로구단 또는 프로 스포츠 경기단체를 꾸린다. 현재 각 자치단체가 간헐적으로 꾸려놓은 경기단체는 개인 또는 소규모 경기에 치우쳐 있다. 특히 전국체전이나 일부 국제경기 등 아마추어 경기에 대비하는 수준이어서 수익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는 스포츠도 수익과 연결 짓는 추세이다.


  현장경기만 관중이 들어오고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중계하는 방식과 함께 온라인 방식의 경기를 개발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자치단체마다 시민의 체육 및 체력증진을 위한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쌍방향 중계로 세수 이외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개척한다.
  우리 지역을 연중 스포츠 활동이 이어지는 스포츠 특구로 지정한다.
 
  3. 국제사회로부터의 민간자본 유치


  가)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와의 교류를 증진한다. 대학 구성원의 50%가 외국인이라면 국제교류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을 기념하는 예술의 전당을 조성한다. 창작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 내국에서 50%, 해외에서 50%를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운다.


  나)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의 스포츠 인물을 기리는 명에의 전당을 조성한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정해 대상 인물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헌정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국비와 해외지원비를 50%씩 설정한다. UN 산하 유네스코를 통한 민간 분야의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연구지원 및 경연활동 지원 예산을 이끌어낸다.


  다)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유수 기업의 투자비, 지원비, 광고를 동원한다. 경기장을 건립하는 데 기업의 타이틀을 걸도록 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도 대회타이틀에 기업의 명칭을 사용한다.

  문화예술특구, 스포츠특구는 우리만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영역으로 만들어간다. *
 

정재홍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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