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위원장, “복지공약 후퇴 안된다”

- 복지는 사회갈등 줄이는 안전망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3/10/16 [07:05]

오제세 위원장, “복지공약 후퇴 안된다”

- 복지는 사회갈등 줄이는 안전망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3/10/16 [07:05]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복지확대를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IMF 이후 15년간 지속적인 양극화 심화로 소득불평등 국가가 되었다"면서 "노인인구 600만명 중 400명만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인연금의 당초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일때 OECD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25% 이상이었으나 우리는 9.5%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력으로 더 확대해도 된다"면서 "복지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사회갈등 비용을 줄여 살기좋은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장치"라고 덧붙였다.
 
올 국정감사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산적한 복지 과제와 복지공약 실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정책의 장이 되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 하은숙 기자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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