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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실패로 대정전을 막기 위해 손실된 비용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최소 6조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 수급 위기가 매년 여름과 겨울철마다 반복되면서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전력수급실패로 비용손실이 발생된 것은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절전보조금 지원, 발전기고장에 따른 손실비용과 이로 인한 추가전력 구입비용이다.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절전보조금이 7,887억원, 발전기 고장 손실비용이 3,195억원, 기저발전기고장으로 인한 추가 전력 구입이 5조 7,743억원으로 총 6조 8,825억원에 이른다. 그중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추가 전력 구입비용이 83.9%(5조 7,74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로는 보면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발전기의 집중적인 고장으로 비용 손실이 폭증했다.

 <절전보조금 - 현대제철 등 대기업 위주 지원>

절전보조금은 한전이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전력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에 절전을 하면 절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수요관리제도이다. 특정시간에 전력사용량을 줄인 기업들과 자체발전기를 돌린 기업, 휴가를 분산시키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 화학 등 제조분야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최근 5년간 현대제철이 861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고려아연(314억원), 쌍용양회(262억원) 순으로 대기업 위주 지원이 되었다.

절전보조금은 2009년 606억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4,046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1,162억원이 지원되었다.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원전고장이 손실비용 키워>

발전기 고장 손실은 원전 가동 중단이 3,055억원(95.6%)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수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가동되지 못하는 원전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총 97건의 발전기 고장이 집중돼 총 2,38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기저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전력 구입비 급증>

2011년 이후 기저발전기 고장정지가 증가하면서 전력구입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 미검증 부품 사용(영광), 정전보고 누락에 따른 정밀조사(고리), 증기발생기 전열관 이상(울진) 및 화재(보령) 등으로 정지일수와 전력구입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해 원전 3기(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1호기, 총 300만 kW)가 가동정지되어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분은 약 9,656억원(정지기간 4개월로 가정)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올여름 정전 위기가 예상되자 기업들에 강제 절전규제까지 시행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게 절전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해 강제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해 가동을 중단한 기업이 꽤 많았다.

모든 공공기관이 냉방기 가동 및 조명사용 금지라는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시행했으며, 학교도 정상 학습이 어려웠다. 정부의 전력 수급 실패로 국민은 폭염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매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업체와 국민들의 절전 동참 호소에 그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이런 소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들은 답답해한다.

노영민 의원은 "2001년부터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2004년에 중단되었는데, 이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만성적인 전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력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