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저널=백상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은 2004년 2월 남성여중 폐지 이후 관내 여중생이 다닐 학교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인 중구의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에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배정은 ’통학 편의‘와 ‘거주지 인근’ 등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여중생의 경우는 관내 학교가 없어 인근 서구의 대신․부산여중, 동구의 경남․선화여중으로 배정,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통학의 불편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은 원도심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문제를 이유로 ‘여중생이 갈 학교도 없는 중구’를 떠나는 젊은 인구가 늘고 있다. 2000년 대비 2019년 중.동.서.영도구의 ‘인구수’는 32% 감소*한 반면 ‘학령인구’는 2배가 넘는 72%나 감소**했고, 2030년까지 25% 이상 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통계청/주민등록인구) 중․동․서․영도 인구수 : (2000년)524,472명 → (2019.4월) 358,125명
** (부산시교육청, 2019.2월), ‘중기(2019～2023)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 : “… 기초자치단체별 학령인구는 신도시 등이 조성되는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되었으며, 특히 구도심 지역인 중.동.서.영도구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평균 71.9% 감소하였고, 2030년까지 25.03% 추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교육공동화 심각”

교육환경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가시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5분 자유발언(“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전략, 학교문제해결이 그 출발점!”)을 통해 중구 내 남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문 의원의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구 내 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구지역 학교 여건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해당 문제는 학교.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중구의 인구추이 및 중학교 배치정책이 중구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중학교 배치현황에 따른 장단점 분석, 학교.학부모 의견조사, 기존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시 시설보완방안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용역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답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외적인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문 의원은 “중구 학교배치 문제는 중구재생·원도심재생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살고 싶은 원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빠른 시일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