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저널=치성윤 기자] 2020년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하고자 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 옥 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은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0년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 대신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안에 전국 일반계·직업계고 각각 30곳씩 총 60곳을 정책 연구학교로 정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경험이 있는 일반고 40곳을 선도학교로 지정해 2018년부터 3년간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 2022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수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제도로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 형 수업을 늘리면서 수준별, 희망진로별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적성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수업·평가에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현행 고교체제를 개편하고 대입과정을 개선하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2018년부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진로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등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학점제 전환 등 부분적 제도를 도입하면서 2025년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개정을 적용,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학생은 스스로 진로를 설계, 수업을 선택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잘 정착 되고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하기에 노옥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유 사업으로 고교학점제 시범지구를 1개 지구에서 올해는 2개 지구로 확대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세부내용과 안정된 실시를 위한 대책 방안, 고고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진로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상담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로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상담부터 선택과목 설계, 학업관리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지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바립니다.

셋째, 연구학교 6개교(화봉,매곡,남목,화암,학성여고,울산상고), 선도학교9 개교(언양고 등)가 운영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학교에 대한 선정 기준과 운영방안 그리고, 지역별 편차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답변바랍니다.

넷째,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가 대상이기는 하나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환경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초. 중과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현 대입 제도 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 되도 국어·수학 등 입시에 유리한 주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만 강화되리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대안으로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성취평가제에 대한 노옥희 교육감님의 생각과 교육부와 연계 시 교육감님의 역할이 있다면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