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는  2014. 9. 18(목) 서장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정신과 전문의, 청소년모바일센터 대표,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광명성애병원대외지원팀장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사건 외 1건의 청소년에 대해 제5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선도·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명망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 경미 소년범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개별 특성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죄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즉심 또는 훈방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도심사의 대상은 범죄소년(만14세 이상~19세미만) 중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 사건(선고형 2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안의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법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한 신속한 학교생활의 복귀와 낙인효과의 최소화에 그 취지가 있다.
 

 권세도 광명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선도 처분결정은 물론 청소년범죄의 가·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도·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청소년단체·의료시설 등 참여위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육성에 허브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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