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국가균형발전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23:02]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국가균형발전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1/28 [23:02]

▲     © 데일리충청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과 정치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어왔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 집무실’이 이뤄지면 행정부의 비효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를 세종시에 있는 각부 장관들과 개최할 수 있으므로 행정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가지 않아도 된다”며 효율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세종집무실은 국민과의 소통강화효과, 낮은 청와대 실현과 행정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도 했다.세종시민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조속한 '세종 집무실‘ 설치를 원하고 있다.헌법의 명문화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헌법의 명문화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이전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세종시=행정수도라고 보아도 합당하다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 집무실’ 설치가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광화문 청와대 이전 무산은 ‘세종 집무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민주당에 공동 청원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종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세종 새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이춘희(세종), 조승래(대전), 어기구(충남), 변재일(충북) 등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 세종시에서 만나 논의한데 이어, 이날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8일에는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서금택(세종), 김종천(대전), 장선배(충북), 유병국(충남) 의장들은 대전시의회에서 만나 ‘세종 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 건의서 서명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을 완료하면 정부 부처의 3분의 2가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인 것이다.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이 눈앞에 와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은 이미 세종시에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다.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자원은 지역 불균형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종 집무실’ 설치가 해답일 것이다.


‘세종 집무실’ 실현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갈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램이기도 하다.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많은 비용의 낭비, 업무의 비효울성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비효율적인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세종 집무실’ 설치도 국가의 안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불균형과 인구집중 등을 해결해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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