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더 무서운 선거 돌림병

- 선거로 속절 없이 무너지는 공직사회

[칼럼=남윤모 이통장연합뉴스 총괄본부장 | 기사입력 2014/03/24 [06:35]

규제보다 더 무서운 선거 돌림병

- 선거로 속절 없이 무너지는 공직사회

[칼럼=남윤모 이통장연합뉴스 총괄본부장 | 입력 : 2014/03/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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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아니 2년, 더 심하게 봄가을 보궐선거로 잦은 선거로 온 나라가 돌림병을 앓는다.

진보든 보수든 세치 혀만 극도로 발달한 선동가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을 만들어 민초, 민중을 변명삼아 지금도 기초선거를 그만두면 민주주의가 곧 망해 독재가 시작될 것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얄팍한 논리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잦은 선거로 위정자들은 표 말아 먹는 귀신으로 변해 선거후 그들이 책임질 자치단체 공직사회를 눈치가 극도로 발전한 이상한 패거리 집단으로 키워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철이 돌아오면 공직자들의 마음은 온통 콩밭인 지방선거 후보자판세 분석에 매달려 어느 쪽에 줄을 댈 것인지 궁리 하느라 본연의 공무는 개점휴업 상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본다.

음지에서 선거운동으로 날을 지새우고 업무시간에는 몸에 밴 복지부동 행정 처리로 선거철을 대충 때우고 시간지나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하반기 인사에는 요직으로 발령이 나고 4년간 탄탄대로를 보장받는 4년 주기의 행복한 돌림병이 시작된다.

반면 줄을 잘못서면 4년 동안 한직으로 밀려나 온갖 잡일을 다하고도 공직사회에 형성된 신 패거리들에 의해 왕따로 인한 인사, 업무에 불이익에 한을 곱씹어야 하는 4년 주기의 악성 전염병에 고전한다.

이런 악순환과 정상화를 가장한 비정성화가 공직사회에 4년마다 주기적인 돌림병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선거를 대하는 태도는 비장하다 못해 비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경쟁이라고 고위직 간부나 공무원들이 어느 후보에게 줄을 섰다는 루머가 선거 내내 공직사회를 헤집고 다녀 급기야는 지지하는 패거리별로 집단이 형성되며 여기에 학연과 지연 이 조미료로 가미돼 생성되어서는 안될 패거리 집단이 형성돼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망가트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망조가 든 새로운 공직사회 패거리 집단은 덩치가 커지면 또 다시 조각조각 분열해 같은 동패거리 집단 내에서도 살벌한 암투가 시작돼 내부 갈등을 빚어 공직사회와 지역을 그들의 이익에 따라 갈가리 찢어 발겨 놓는다.

이들끼리의 추잡하고 지루한 암투에서 어느 패거리든 득세하게 되면 무조건이며 정신병적인 집단을 형성해 지방자치 단체라는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막돼먹은 비빔밥으로 만들어 버린다.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당선인 주변에 꼬여든 지역의 토속적인 선거꾼들과 패거리를 형성한 공직사회가 은밀히 야합해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행정과 공무원 인사와 치기어린 업무를 남발해 주민고통을 외면하고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인 일을 정상으로 밀어붙여 지역의 식자층들이 탄식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선거 끝나면 곧 바로 나오는 단어가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표현이 난무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선거꾼들과 공직사회 구성원들, 투표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 유권자들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진보가 선거로 인해 권력과 결탁하면 결과가 암울해지는 일이 빈번해 진다.
사회 운동과 시민운동으로 음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탄압만 받던 정의를 찾던 무리들이 권력이라는 달콤한 명제에 취하면 아주 심한 악취가 대단위로 풍기기 시작한다.

현대사에서 진보가 정권을 잡아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사례는 그닥 잘 보이지 않는다.

단지 국민들의 기본권과 주권이 회복됐다는 점이 돋보인다.우리나라의 주된 시위 문화는 야당의 정치 탈출구의 도구로 전락해 정치적 산 물화 했다.
그 대표적인 시위가 2008년에 국민들의 마음으로 시작됐던 광우병 촛불시위도 결과와 공과는 야당이 가져가 정치적 산물로 화 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결과치 와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 벌이지고 있는 선거부정의 국정원 시위도 국정원장을 사주한 MB에 대한 단죄 주장은 시민단체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그저 깃털인 국정원장만 처벌하라고 아우성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하면 마치 MB와 짜고 시위를 한다고 오해 할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국정원 시위 역시 야당이 정치적 산물로 활용해 시위용도와 결과가 당리당략적인 의미로 변질돼 가고 있어 순수한 시민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결과로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자 국민들의 표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기응변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안철수 신드롬’과 합작해 ‘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당명으로 도로민주당이라는 호박에 줄 하나 그려 넣은 ‘후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시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선거를 없애고 제도적 개선과 정치 혁신을 통해 소모와 낭비를 막고 경제 활동에 전념해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소망 밖에 없다.

반면 정치권은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2~3년 마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국력을 갉아먹는 선거라는 괴물을 이용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선거 놀음에 몰두해 표를 얻기 위한 혈세낭비의 무의미한 비생산적인 일에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국민선거로만 결정 한다면 매일 선거만 하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선거 비용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는 선거로 생기는 권력의 내적인 순치도 생각해야겠지만 국력을 기초한 강대국들의 외교적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국가의 순항이 예상된다. 위정자나 시위 선동가들이 어쭙잖은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선동해 국가의 국론을 분열하는데 온힘을 기울이는 이 시간에도 세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신뢰하는 지도자급 선동가들 중에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강대국들의 지시나 도움을 받아 나라의 국력을 흔들어 패거리들의 코딱지만 한 이익을 위해 국론을 의도적으로 분열하는 정신 나간 매국노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명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돌림병인 지방선거철 국민들은 냉철하게 사물을 분석해 표를 말아먹는 위정자나 선거꾼, 또 시위 선동가들에게 속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이성적인 투심을 발휘 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기를 기원하고 싶다.

[칼럼=남윤모 이통장연합뉴스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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