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들여다본 정치 
구정(이하:설날)은 부인 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정부가 한때 표준화를 시도해 신정(신년:초하루)을 쉬도록 유도 했지만 유서 깊은 우리 고유의 전통은 바뀌지 않았고 신정과 구정을 동시에 배려하기도 했다. 

현재는 신정은 한해를 시작하는 휴일로 남아 그 의미가 퇴색됐다. 명절인 이번 구정에 이동 인구는 2800만이라는 통계가 언론에 발표된 민족의 대 이동 이며 우리 최대의 명절이다. 이 최대의 명절이 우리 주변은 아주 즐겁지 않은 것들도 같이 존재한다. 

2013년 2월 박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인사 파동, 윤창중 성사건, 국정원 사건, 채동욱 혼외사건, 그리고 이어진 신북풍인 장성택 사건 등 쉴 사이가 없는 뉴스의 연속이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를 인수하려면 우선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과 주요 임명직들에 대한 측근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통수권자의 정책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이 있는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나 집권당 백성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실현 시켜줘야 한다. 

야당은 국가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하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건실하고 건강하게 비판해 국민과 함께 국익을 도모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극히 정상적이며 교과서 적인 정치다. 

하지만 정치현실은 국민의 소망대로 흘러가지 않아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 주소다. 

명절을 앞둔 최근  지방자치 선거까지 다가와 이로 인한 정국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 정책이 실종된 지방자치 패권에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을 돌려 민생의 바로미터라는 서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경제란 단어조차 입에 올릴 힘조차 없을 지경이다.

예전처럼 경제의 어려움을 대리만족의 심정으로 정치권을 비난하면서 불만 욕구를 해소시키는 서민들은 그나마 위안을 맛 보았었다.

근래들어 안보와 적절한 타이밍에만  터져나오는 대형 뉴스사건의 연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을 잘 펼치지 못해 경제 불황이 심화 됐다는 국민들의 푸념마저도 사라진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국민들의 생산적인 행동이 저하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공짜 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정치권은 기득권을 옹호하고 지키려 드는 이들을 표를 가진 유권자들이라는 미명하에 선심성에만 열을 올려 마련된 공짜 정책을 멈추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심스런  현실이다. 

한번 정해진 복지를 포함한 국가의 대민 정책은 변화시키거나 절대로 없애지 못하는 것이 고착화 되고 있다.

언제쯤 정치권이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이 구멍나기 시작한 국가재정을 인지 할 런지 식자층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대의 정치는 선심성 있는 복지만 강조하다 급기야 무상복지, 무상보육, 국가가 모든 것을 공짜로 해 준다는 무상 또는 공짜가 판치는 세상이 돼 버렸다. 

국가의 복지 혜택과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롱을 받는 한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회의 저명인사로 인정 받으려면 관공서에서 국가의 지원을 얼마나 받아내는가에 따라 대접받는아 우리사회의 가치관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 털어 공짜도 아닌 선심을 쓰는 것이 잘하는 정치로 둔갑해 버렸다. 

국가의 재정은 개인의 생산 활동이나 기업들의 경제가 활성화돼 국가를 지탱하는 세수가 잘 걷혀야 국가의 재정이 건실해 질 수 있다. 

무상과 공짜, 반복되는 선거로 인해 국고재정이 바닥나는 악순환의 굴레를 깨버리지 않고는 경제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은 한시바삐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