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귀 아산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 알고도 집행할 수 없다. 예산의 집행자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안겨주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2023년 교육지원 예산 조정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박 시장은 이에 앞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행정학자, 인문학자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예산은 예정적 재정운영 계획으로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알고도 집행할 수가 없다”며 “예산의 집행자로서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사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안겨주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다”고도했다.

 

그러면서 “37만 아산시민의 교육 향유권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은 엄연히 국가 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육 사업의 대원칙이다”라고 강조해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 예산을 법률로 잘 정해놓고 있고, 교육예산은 국가에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자동 교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교육지원 예산은 내국세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낙 있고, 금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려 81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에 따른 초중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예산을 쓰지 못한 미집행분이 급증하여 12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 재정을 분석하는 독립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뷰금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적절한 교육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금에 적립해두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교육안정화기금이 총 1조 원이 쌓여 있다“며 ”교육기금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가가 교육수요자인 국민에게 고르게 교육수요로 돌려주라고 교부한 혈세로 본연의 교육사업에 온전히 투자하기는커녕 기금은 감추어 놓은 채 보조적 역할이 소임인 시군에 떠넘겨 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관련 박 시장은 “아산시는 보조적 특성화 성격의 교육 사업에 이미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다”며 지속적 도시성장에 따라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아산시는 지난 십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매년 약 200억원의 학교급식 예산을 별개로 하더라도 매년 약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수십 가지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해 왔다”며 “아산시는 보족적 특송화 성격의 사업에 집중하기도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교육관련 예산이 수백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이 설정하고 시군이 보조적으로 참여토록 한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이는 민선8기 아산시정 철학인 공정과 형평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공동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에 ‘농산촌 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아산시의 보조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대부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육청 주관 사업이지만 전액 아산시 재원만 들어가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시에서 모두 지원키로 했다.아산시는 일부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인 충남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충남교육청은 아산시가 조정한 사업에 대해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 지원 교육경비 일부 재조정 이후의 아산시의 교육지원 상ㅇ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첫째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아산형 교육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이 쌓아놓은 재원에서 아산시에 적절한 교육예산을 배정받아 아산시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욱감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산시는 고등학교의 과밀화 해소와 통학거리 단축을 위해 충남교육청에 학교 신설을 적극 요청했고, 교육지원청 예산 배정도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아산의 학생 수에 맞는 형평성 있는 적절한 교육예산 배정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시민과 시의원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을 미리 발견치 못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예산은 예정적 재정운영 계획으로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알고도 집행할 수가 없다”며 “예산의 집행자로서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사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안겨주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다”고도 했다.

 

그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혈세를 효과성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15개 시군 지자체 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답을 찾이 위해 브레밍을 통해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앞서 아산시의회는 교육지원 집행과 관련 박경귀 시장의 예산 집행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