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 지방의원 역량강화 2 법 대표발의 ... 지방자치 민생역량 강화한다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합법화
朴 , “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상시 정책지원 ‧ 후원으로 민생역량 강화 ”

이재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2/26 [16:29]

박용진 의원 , 지방의원 역량강화 2 법 대표발의 ... 지방자치 민생역량 강화한다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합법화
朴 , “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상시 정책지원 ‧ 후원으로 민생역량 강화 ”

이재규 기자 | 입력 : 2023/02/26 [16:29]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이재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 민생 ‧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1 인당 최소 1 명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서울 강북구을 ) 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또한 현실화하여 각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맞추는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같이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가 어려워 청년 ,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을 위한 민생활동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원 정수의 2 분의 1 로 규정되어 있어 각 지방의원 개인의 정책역량 뒷받침이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

 

박용진 의원은 이에 “ 지방의원도 똑같이 지역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역일꾼 .” 이라고 지적하며 , “ 그들도 국회의원과 똑같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어야 하고 ,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위해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아울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박용진 의원은 “ 이번 지방의원 역량강화 2 법은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

 

정책적 보장을 통해 각 지방의원 개개인의 민생역량과 정책역량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법안 ” 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 김영배 , 김정호 , 김종민 , 김회재 , 양정숙 , 용혜인 , 윤영덕 , 조오섭 , 황운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으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 김두관 , 김영배 , 김정호 , 김종민 , 양정숙 , 용혜인 , 윤영덕 , 조오섭 ,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재규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