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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자원순환과 관계자, 전동면이장협의회는 2월 22일 오전 9시 50분에 전동면 아람달에서 모여 아산환경과학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지 답사 견학 계획을 세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관련해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아산환경과학공원 폐기물처리시설 현지답사견학 계획을 공식적으로 안내하지도 않았으며, 전동면이장단과의 동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2월 16일 오전에 세종시장실을 방문하여 면담 요청 과정에서 비서진이 송성리 주민인 82세 어르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만행까지 있었으나 사과 요구마저 묵살하였다고 주장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북부권반대위)는 전동면 송성리에 소각장 설립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변 역할을 하는 세종시 북부권 주민 대표 기구로, 세종시 소각장 재공고가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결사 반대를 부르짖는 주민 대표 단체이다. 송성3리 이장 및 주민들 역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연서면, 조치원 시민들 역시 함께 반대 투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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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반대위에서 세종시와 전동면이장협의회의 아산 현지 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전동면이장협의회가 2023년 1월 6일에 송성리에 쓰레기소각장 선정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위를 따로 구성한 데 이어 2023년 1월 8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8명 이내로 구성된 전동면이장단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성리로부터 5km 벗어난 지역의 전동면 이장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동면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소각장 입지 선정에 따른 지원금이 탐나서 세종시와 협의하려 한다는 게 북부권반대위의 주장이다.

 

그 뒷받침으로 전동면이장단협의회에서 ‘송성리가 쓰레기소각장 입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시에서 지원되는 주민 편익시설 지원금 및 매년 10억원의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주민지원기금)과 그 외의 추가 비용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모든 지원금에 대하여는 전동면 25개 마을이 전체 공유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마을마다 돌리며 서명을 요구한 전례를 들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현지답사 계획서/ 북부권반대위 제공  © 충청의오늘

북부권반대위에서는 1월 13일, 전동면이장단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촉구 및 소수의 전동면 이장들이 앞장서서 송성리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세종시 행정에 발을 맞춰주는 격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들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도 ‘22일로 예정된 아산 소각장 견학 중단 요청 및 전동면이장단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규탄 및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와 대화 요청’ 공문을 발송, 2월 16일에 시장실로 찾아갔으나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더니 고성과 막말, 82세 어르신을 향한 비서진의 멱살잡이 등 큰 마찰이 빚어지자 그제야 면담을 수락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부반대위에서 요구한 전동면 이장단과의 아산 답사 일정 취소에 관해서는 “'전동면이장단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시장이 견학가는 것에 대해 막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종시에서 작성한 폐기물처리시설 현지 답사 계획서에는 북부반대위의 시 관계자 고발건 무혐의 결정 및 이의 신청 반려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에 있어 위법성이 없는 듯 호도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고발인 조사 한 번 없이 경찰 재량으로 서둘러 불송치 결정하였기에 북부반대위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이의 신청 반려 역시 위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검수완박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고 싶어도 ‘고발인’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마치 면죄부라도 얻은 양 2월 6일,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동면이장단 비대위와 손을 잡고 아산 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북부반대위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갖는 의혹을 최민호 세종시장의 새로운 집행부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셈"이라고도 했다. 

 

북부반대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 중이다.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전동면, 연서면, 조치원을 아우르는 세종시 북부 지역 전체의 중대 사안이자 북부권 시민 모두의 안위가 달려 있으므로 3인의 공동위원장(전동면.이원직, 연서면.차응선, 조치원읍.박아남) 체제로 조직 정비를 하였다. 

 

1월 17일, 조치원복컴에서 열린‘ 조치원읍·연서·전의·전동·소정면 시민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화’에 참석하여 혐오 기피 시설이 북부 읍면 지역으로 몰리는 것에 개탄하며 북부반대위를 비롯, 행정구역상 전동면이 아니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과도 소통하길 요청하였다.

 

2월 7일, 북부반대위는 정의당 세종시당과 함께 송성리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세종시가 폐촉법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1월에 청구인 연명부 서명운동을 실시해 시민 505명으로부터 연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2020년 폐촉법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임의 폐기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법률을 위반해 현재 전동면으로 후보지를 정했으며 해당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이며 주민동의에 참여한 17명은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서 실제 마을 주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2월 10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을구)은 "의정보고회 때 전동면 아람달과 연서면사무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어 지금껏 북부반대위와의 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강준현 국회의원은 3월 초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지역민 간담회를 약속한 바이다.

 

또한 북부반대위는 세종시청 공무원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 불송치 된 데 대한 진정서를 대전지검에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법적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2월 22일 오전, 북부권반대위는 세종시와 전동면이장협의회의 아산 현지 답사 강행에 항의 규탄하는 시위를 출발지인 전동면 아람달에서 한다.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과 함께 북부권반대위는 상복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몸에 두른 채 시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