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의 인터뷰 모습.  © 충청의오늘

[편집자 주] 한국섬진흥원은 ‘국제적인 섬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더 이상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곁으로 다가가는 섬,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섬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섬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은 섬을 통해 미래 사업 방향을 확장하고 외국과의 섬 교류 협력은 물론,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섬의 미래성과 사업성 그리고 많은 가능성의 혜안을 가지고 섬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오 원장과 충청권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본다.

 

다음은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성과) 기관 출범 2년차로, 신생기관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의 섬이 세계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기관 정체성 확립, 미래 사업 방향을 확정하는 ‘한국섬진흥원 발전, Grand Design’ 수립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 차례의 ‘한국섬포럼’ 개최 ▲‘한섬원아카데미’ 시범운영 등 주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섬 교류 협력에도 물꼬를 틈. 지난해 12월 첫 해외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도센터, 이키시 등과 간담회를 가져 일본과 섬 교류 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교통·인구·통계 등 실사구시적 정책연구 수행, 섬 발전사업 추진·컨설팅 기반 구축, 평가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짐합니다.

 

(아쉬운 점) 우리의 섬은 많지만,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382개(유인도 464개, 무인도 2,918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보유한 ‘섬의 나라’. 이 중 464개의 섬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신안 증도와 자은도에서 열린 ‘제1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직접 섬을 찾아다니면서 섬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 이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사구시의 정책’ 개발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가거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이 13차에 그칩니다. 섬 주민분들의 방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섬 숫자에 비해 많은 섬에 가보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올해 추진 정책은?

섬 주민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음.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는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고도화하고 지역협력관 제도, 섬 현안대응TF팀 운영으로 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섬 주민 기본권을 보장, 살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 드론 택배, 원격진료 및 정부 부처별 관련사업 등 사례조사를 실시해 스마트 아일랜드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섬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섬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찾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함께 선정, 홍보하고 있는 이달의 섬과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의 섬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충청의오늘

- 섬 인구 급격한 감소로 인한 섬 소멸 방지 대책은? 

(개요) 섬은 열악한 접근성, 낙후된 정주환경과 삶의 질 여건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육지보다 더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연구추진 과제로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환경분석)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은 육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육지에 비해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섬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원 연구 및 분석) 

대규모 섬에 인구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인구 2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0개 미만의 섬에 전체 섬 인구의 약 75%가 집중되어 있지만, 300인 미만이 거주하는 섬 수는 전체 유인도의 80% 수준이다.

향후 20년간 섬 인구는 18.1% 감소하여 약 65만명이 되고 유인도 20개가 무인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섬 인구변화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변화보다 전입·전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의 영향이 컸음. 인구가 적은 섬의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정책적 제안) 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등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종합적 정책지원 틀 구성, 섬 인구통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섬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섬 지역 개발을 통해 더욱 많은 인구가 섬 지역과 관계를 가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섬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 이원화 문제점은? 

 (현황) 우리나라는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6년 섬 발전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서개발촉진법(現 섬발전촉진법)」을 제정하고,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現 섬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해왔다.

 

「섬종합발전계획」은 도입 이래 약 35년간 소득기반 시설사업과 주민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바탕으로 섬 발전에 기여했다.. 

 

 (문제점) 그러나,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개정 이후에는 특수상황지역에 속한 섬은 행정안전부, 성장촉진지역에 속한 섬은 국토교통부로 구분하여 추진체계의 이원화 발생했다.

 

추진부처가 2개일 경우, 표준화된 평가가 불가능하는 등 환류체계가 미비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원화 문제로 공통의 평가체계 및 방식이 없는 실정. 환류가 안 되니 우수사례를 통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도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진단 및 결론) 「섬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21년 섬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전문 정책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섬 발전사업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섬 발전사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 추진체계의 일원화, 평가체계 설립 등을 바탕으로 섬종합발전계획의 환류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 원장이 가진 섬에 대한 생각과 행정 철학은.

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변화하고, 또 혁신하고 있음. 따라서 변화와 혁신에 맞게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함. 대표적인 행정전문가로 꼽히지만,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왔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다.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 등을 통해 교통·의료·복지·교육 문제 등 현실적인 섬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곁으로 다가가는 섬,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충남지역 섬 주민 1만5천명을 비롯한 국내 82만 섬 주민 분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섬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영역. 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섬이 국가의 미래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 지 3년차를 맞았습니다만, ‘우리의 섬’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띄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섬 주민 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국제적인 섬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그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동호 원장 프로필>

 

출생 1962. 12. 24. 

경상남도 산청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진주고등학교 졸업

 

-경력-

현 한국섬진흥원 원장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지방세제국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보좌관(선임행정관)

 

-저서-

순례, 세상을 걷다 (2019, 인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