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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제산업국 행감서 과다한 예산 불용 지적…명시‧사고 이월 최소화 주문

[충청의오늘= 하지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27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명시 이월은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 이월은 연내 지출원인행위(대부분 계약)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유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198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제 21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업무 특성상 다년도 건설 사업이 많다는 답변과 관련해 “코로나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할 금액들을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