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세종시장의 브리핑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사장은 10일 오전 "모든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상가공실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쉽지않은 문제지만 전면공지활용 등 새로운 방법으로 상가공실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최 시장은 세종시 상가공실 현황 등을 설명한 후, 상가공실 최소화·서민고통 분담 대책 등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되는 신도시로, 도시기능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상업기능이 필수적이지만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서는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되어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의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세종시는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상가공실 최소화·서민고통 분담 대책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추진 연기책,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적극 지원,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등을 들었다.

 

▷상가공실 최소화·서민고통 분담 대책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을 현재의 임차청사로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적극 지원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 과감히 완화, 금년 초부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최 시장은 “앞으로 우리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이다.

 

최 시장은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하여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며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추진, 행복청·LH와 협의하여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공급될 공동주택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마련.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하여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으로 구성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최 시장은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댜”고 말하며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상가공실의 경우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는 한편, 상가공실은 한 큐에 해결은 너무나 어렵고도 힘든 것으로 오늘 발표한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전면공지 등은 그동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세종시 뿐만아니라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세종시가 상가공실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가공실 해결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