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양 후보측 옹졸함 안타깝다."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5/15 [20:36]

김태흠,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양 후보측 옹졸함 안타깝다."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5/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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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14일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양 후보측 옹졸함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김태흠 후보의 성명서 내용이다.


양승조 후보 선대위 이정문 수석대변인이 KBS초청 토론을 놓고 자화자찬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이런저런 아전인수격 판단을 늘어놓았지만 실상 불안감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건수를 실적 기준으로 들고 나온 것도 답답하다.
 

입법 활동을 법안 발의 숫자로 평가하려 들다보니 글자 한 자 고치고 수정안을 내놓는 국회의원이 부지기수다.


일례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만 4141건으로 미국(2만 1737건)과 비슷한 수준이고, 프랑스(2043건) 일본(947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20대 국회 기준 한 번의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47.8건의 법안이 처리돼 영국(0.2건)이나 프랑스(0.7건), 미국(1.4건)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입법 과잉이 확연하다.


정말 필수 불가결한 법안의 제‧개정만 해야지 지나치게 법을 만들면 또 다른 규제의 남발이 될 수밖에 없다.


김태흠 후보는 충남도민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충남의 재정수입을 대폭 늘렸으며,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신속재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충남에 힘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숙고된 법안을 만들고 추진한 것이다.


단순 법안발의 숫자만을 근거로 국회의원 활동 전체를 단정지으려 애쓴 양 후보의 조급함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양 후보는 민선7기 실적은 고사하고 부도난 공약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자체 평가부터 하길 바란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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