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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으로 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설립한 용인정신병원을 빼앗아 서울의료원 관할로 바꾸려고 갑질 횡포를 하고 있어 대전 충남북 세종 등 전국의 정신질환 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용인정신병원은 같은 부지내에 공공병원인 경기도소유 정신병원은 지상권 설정, 서울시소유 정신병원은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 병원 운영권을 부여 받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용인정신병원은 44년,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33년, 서울시립 정신병원은 28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정신병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사회복귀를 시켜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감사규칙에 의한 감사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계약서 제13조 지도감독 조항만을 근거로 서울시의 자체 감사관을 파견해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5차에 걸쳐 집중 정밀 감사를 실시했고, 민간업체에게 민간 기업회계준칙이 아닌 정부 회계규칙을 적용해 감사결과 자기기준에 따라 부당행위라고 적발해 처분요구하고,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전이사장을 업무에 대한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을 자행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용인병원에서는 그 간의 위수탁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을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적 평등관계의 협조적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용인병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청의 권위를 앞세우고 서울시 전문 법률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운영을 용인병원에서 빼앗아 서울의료원으로 귀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인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병원 운영권만을 받아 수십년간 아무런 댓가없이 성실하게 환자를 치료해온 공로를 무시하고, 서울시 소유권이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명분만으로 28년간 지속되어온 병원 운영권까지 통째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민에 대한 편파없는 공정한 행정을 펼칠 의무가 있다.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한 진료가 중요함에도 위탁기간이 끝난 용인병원에만 무책임한 협조만을 강요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환자 가족과 보호자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 횡포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북 정신장애인단체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정신장애인 관련 유관 단체, 용인병원측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행위와 횡포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들의 진료에 막대한 차질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과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신보건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정신보건관련 전례가 없는 행정횡포는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는 물론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차원에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용인정신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과 진료시스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최신 편의시설과 재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국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 대전충남북은 물론 전국적인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 김헌태 기자
 

 
(참고자료)
● 서울시의 특정감사를 통한 표적감사
● 2014.6.12-8.4 (3개월간) 서울시 특정감사 5차 실시 (서울시 감사규칙상 감사대상 아님)
● 2014.12월 감사 결과 전이사장에 대한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조치
용인정신병원 내 3개병원 통합 운영 연혁
● 1971. 08.23 용인정신병원 최초 설립, 현재 1023병상으로 위탁 운영중(44년)
● 1975. 09.05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 법인설립허가
● 1982. 11.20 경기도립 정신병원 기부채납 위탁운영, 270병상으로  위탁운영 중(33년)
● 1987. 06.18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 기부채납 위탁운영,  416병상 위탁운영중(28년)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 운영 위탁 경위
● 1985.7.9 용인정신병원 설립자 이정환 소유 병원 부지내 토지 기부채납
● 1986.12.22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 건립
● 1987.5.8부터 2015.6.17까지 민간 위수탁 계약 체결, 28년간 병원 위탁운영
위탁자 변경 사전감사 일정
● 2014.6.12-8.4 (3개월간) 서울시 특정감사 5차 실시 (서울시 감사규칙상 감사대상 아님)
● 2014.12월 감사 결과 전이사장에 대한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조치
● 2015.3.25 불평등한 계약 중단을 위한 협약해지 통보
● 2015.6.18-9.15 위수탁계약 90일 연장 재 협약 체결
● 2015.7.6 부터 4차에 걸쳐 용인병원 위수탁관리를 위한 T/F팀 실무 협의
● 2015.9.1 민간위탁 운영법인 공개모집 안내
● 2015.9.15 민간위탁 법인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협조(서울의료원으로 위탁자 변경)
● 2015.9.16 용인정신병원 근무인력 고용 승계 협조요청
용인병원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위한 T/F팀 실무 협의 진행
● 2015.7.6(월) 14:00-16:00 서울시청 1차회의
● 2015.7.14(화) 14:00-16:00 서울시청 2차회의
● 2015.7.22(수) 14:00-16:00 용인병원 3차회의
● 2015.8.26(수) 14:00-16:00 서울 양재동 4차회의
- 주요협의 사항 : 서울시립 병원이 용인병원 공동 이용하는 13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책정 협의 (12개항 합의됨)
● 2015.9.11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서울시 개정의견 협의 요청
- (법무팀) 시립병원 진입로 등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5.9.11 수원지방법원)
● 2015.9.14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개정, 용인병원 의견 제출
● 2015.9.14 용인정신병원 수탁자로 서울의료원을 내부결정(야간)
● 2015.9.15 민간위탁 법인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협조 공문 및 용인병원 현장 20명 방문
● 2015.9.16 용인정신병원 근무인력 고용 승계 협조요청(서울의료원 20명 방문)
용인정신병원 통합 전경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