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의혹 해명 요구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4/12 [20:40]

 박용희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의혹 해명 요구

박용희 세종시의원, “인지능력 의문시되는 고령환자 동의서 받는 등의 의혹 제기

▲ 세종시 전동면 일대에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반대 현수막(사진=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의오늘

 

[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국민의힘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응모 절차상 의혹을 해결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00m 이내 거주해 서명한 세대주 17명 중 15명이 요양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노인환자들로, 인지 능력이 있는지 의문 △세종시가 응모신청자인 업체 대표에게 주민등록된 세대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받을 때 시 공무원이 동행한 점 등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시설 지하화 비율에 대한 요양원 원장의 오해 △지역주민들의 서명 철회 요구를 받은 요양원측이 세종시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뒤 시 공무원과 충남 아산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다녀 온 다음 철회 의사를 접은 점 등에 대한 의혹과 해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후보지 주변 300m 이내 거주 세대는 24세대로 이 중 세대주 1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세대주는 모 요양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6명(요양원 대표 1명, 환자 15명)이 서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 요양원은 장기요양 3~5등급 및 등급외 환자까지 받고 있는 양로시설로, 환자들의 의식 정도가 사업을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요양원 대표자와 사무장만 사업설명을 들었고, 15명의 환자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동의 서명도 응모신청자인 모 업체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요양원 사무처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급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세종시 전동면  일대 혐오시설 (사진=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충청의오늘

 

박 의원은 “결국 주민 동의 서명 중에 송성리 원주민의 서명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주민들의 반대와 분노의 시작 지점도 여기에서 기인한다며, 세종시가 제대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세종시는 응모신청자인 업체 대표에게 주민등록세대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장소에도 시 공무원이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명 받을 때 세종시 공무원이 동행했다는 제보가 정의당에도 접수돼, 자신이 직접 요양원 및 업체 대표를 만나 의혹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종시 공무원들은 그 사이 두 차례나 이 요양원을 방문했고, 이후 3월 3일에는 요양원 대표 3명과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충남 아산과학공원을 견학하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되는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필요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위에서 제기한 의혹이 해결된 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초기의 잘못된 행정은 두고두고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며 "진행상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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