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후보, 미세먼지 관련 공약 발표

- 미세먼지 관련 ‘환경 건강세’도입

이민구 기자 | 입력 : 2020/04/03 [20:12]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이민구 기자]  박수현 민주당 공주·부여·청양 후보가 3일,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


박 후보는 미세먼지 공약으로 “국민의 80% 이상이 사회 불안 요소로 방사능보다 미세먼지를 꼽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속 미세먼지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환경 건강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환경 건강세’에 대해 “1995년 도입된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처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생산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환경 건강세’를 도입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후보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저감을 위한 생활 속에서의 관리와 실효성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이고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따라서 본 공약의 목적은 세금 징수 보다는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 원인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책임 의식으로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의 위협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기업에 먼저 적용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금 감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후화한 제조시설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원 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석유, 석탄 등과 같은 고탄소 에너지원에는 높은 세액이 가스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 절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세’ 등 환경 목적에 따라 체계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2018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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