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4/11/20 [11:19]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4/11/20 [11:19]

  © 충청의오늘

 

최근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불법 행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물들의 부정부패는 단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며 신뢰를 얻었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14일 확정됐다. 이는 오랜 시간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정의와 공익을 지향해야 할 운동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가 내세운 공익이 오히려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받았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받은 이번 선고는 정치인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또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의 금권화와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가 어떻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이들의 비리를 보며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다. 물가 상승, 고용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잃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다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부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지방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도시와의 경제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인력난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제2집권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며, 사회보장 시스템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은 데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마저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도층의 비리와 부패가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맞물려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중첩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직자에 대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패한 지도층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은 사법당국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배제하고, 법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치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모든 자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길러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적, 정치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얽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도덕적 리더십이다. 과거의 부패와 불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진정성과 헌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그 길은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결국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과 정직하게 소임을 다하는 지도층의 손길을 기다린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정의로운 사회는 먼 꿈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품어야 할 희망이며, 함께 걸어가야 할 목표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확고히 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야 할 때다.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회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정쟁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갈라치기는 더더욱 안된다.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손을 맞잡고 정의와 책임의 가치를 실천해야 할 때다. 지도층의 변화와 국민의 관심이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립과 반목의 퇴행적인 자세가 아닌 바로 정직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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