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비 확보 사상 최대…‘7조 시대’ 개막

내년 정부예산 7조 1481억 원 확보…올해보다 7618억 원 증가

하선주 기자 | 입력 : 2019/12/12 [15:51]

▲ 양승조 지사의 브리핑 모습.     © 한국시사저널

 

서해선 직결·천안아산 정차역 등 현안 과제는 해결 발판 마련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충남도가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리며, 내년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올해 최종 확보한 6조 3863억 원에 비해 7618억 원(11.9%) 증가한 규모이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 도가 최우선 현안 과제로 역량을 집중해 온 사업들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512조 3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국가 시행 2조 5496억 원, 지방 시행 4조 5985억 원 등 총 7조 148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양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과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 등의 신규사업의 잇따른 확보로 인한 미래먹거리 사업은 물론 충남도의 해양바이오사업에 대한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충남역점사업 중에는 해양사업이 있었다며 지난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 해양 바이오 인큐베이터 사업과 해양 바이오 사업 확보는 해양신산업 해양바이오 사업의 토대마련이 되었다“며 ”태안에 유치한 해양치유사업도 해양치유사업에 걸음을 내딛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본다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 해양신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해양바이오사업에 대한 토대 마련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분야별로는 △SOC 2조 4650억 원 △복지 2조 1432억 원 △농림수산식품 4826억 원 △환경 3471억 원 △문화체육관광 1856억 원 △R&D 1551억 원 등이다.


  주요 신규 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액은 △국립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타당성용역) 2억 원(총 사업비 450억 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 원(〃 321억 원)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지식산업센터) 10억 원(〃 250억 원)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20억 원(〃 80억 원)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140억 원) 등이다.


  국립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은 고대 동아시아 역사·문화 실증 자료를 구축·관리하게 될 ‘백제사 연구 허브’로,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타당성 용역이 추진된다.


  KTX 천안아산역 유휴 공간 16만 7438㎡를 활용해 조성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 파크는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창업 공간이자,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협력하는 공간이다.


  내포 혁신창업공간은 내포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와 연계한 전략적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남 주력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정부예산에는 이와 함께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했을 때 도가 발표한 해양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도 잇따라 포함됐다.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 및 산업화, 제품화, 기술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은 12억 8800만 원(〃 350억 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뱅크 구축은 43억 8600만 원(〃 290억 원)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10억 원(〃 340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에는 이밖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60억 원(〃 938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14억 원(〃 340억 원) △TBN 충남교통방송 신축 7억 원(〃 250억 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4억 원(〃 120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7103억 원 △장항선 복선전철 350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1909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52억 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936억 원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290억 원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도 307억 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13억 원 등을 확보,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특히 이번 정부예산을 수정·의결하며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대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철도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 오송 복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두의 합심과 노력으로 내년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특히 스타트업 파크와 내포 혁신창업공간 등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해양신산업 등 충남의 미래 먹거리 육성 사업이 집중 반영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일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업도 있다며 “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 2021년에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또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와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시 대부분 부대의견을 달지 않는 것에 비해 이번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와 관련 부대의견을 문서에 명기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천안·아산 정차역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예산설립 단계에서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큰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져있는 것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양 지사는 “국회 임시회 운영이 언제 진행될 지 시기는 모르지만 임시회가 진행될 때 해수부 장관에게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 간곡하게 이야기 했고, 해수부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부남호 역간천 사업이 계속 진행 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충남도의 예산과 전남과 전북에 비해 구조적으로 전남북에 비해 인구대비 예산액이 적다는 질의에 “전북보다 적은 것은 올해 처음으로, 전남·북은 여러 가지로 대형해양사업 등이 많다보니 적어진 것으로, 경상도에 비해서 충남도가 20만이 많은데도 충남도가 예산은 2조원 정도 많다며, 반드시 도인구와 단순비례는 무리가 있다며, 전국 평균보다 많은 11.9%예산 증가는 더욱 개선하고 노력한 결과로 본다며, 충남도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천안역사 개량이 아닌 신축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번 개량사업은 신축에 가까운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내구성을 볼 때 몇 십년간 사용할 수 있고, 면적도 늘고 확장되면 신축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신축 등에 대해서도 더 보완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양 지사는 “스타트업 내년도 스타트예산이 영종도 1위, 대전 2위, 충청남도가 3위에 포함돼 스타트 사업 3개소에 확정된 것 자체로, 상당한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번 충남·대전의 혁신도시가 국가진흥법에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법안소위에 통가 된 것과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다고 보고 있고, 당분간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나 임시회의는 이번 달 원만히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법안순위를 앞당겨 줄 것을 산자위에 요청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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