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정부 예산에 반영하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행정수도 완성에 한국당 동참 촉구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11/06 [18:53]

▲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은숙 기자] 충청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외에도 윤형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특별과제위원장 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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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발간한 회계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0대 문제 사업’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1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들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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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들며 이들은 이날 한국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충청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서울에서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당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권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발전을 위해서 태어났고 국가 주도로 단군이래 최대 국책도시이다 세종시 건설사업이 구체적 행복도시건설창이라는 특수 시설이 있다. 세종시 공공시설의 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정부기관 시설예산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아닌 행특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돼 왔다"며 "아울려 행특회계 특위가 행복청과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가 협의하여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디.

 

그러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의제와 진정성의 문제라며, 한국당이 문제가 있다면 먼저 나서서 물꼬를 터 달라며 법과 제도적 해결에서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제 1당으로 책임있는태도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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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이 상임대표는 "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이다"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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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날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추진을 건의하는 자료(이하 건립 추진 자료)를 대전 대덕구 출신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하고, 유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정책위 보좌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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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 보좌관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한국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이 기회에 행정수도를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를 위해서는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인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설계비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절대 착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수정안 당시보다 더 큰 분노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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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종시의사당 추진도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당장 국회에서도 설계비 관련해서도 초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건립과 관련 여‧야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촉구했다.


수도권 과밀화와 관련 지방분권에 대한 초당적인 요구도 있었다.


이들은 금년내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적인 법정 과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행정수도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며, 제2의 혁신도시를 담아내야한다는 절박성을 담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치권과 논의하실 것인지 방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방향성 등을 투명하게 제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이들은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의 일환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도가 높은 쪽으로, 혁신도시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대승적으로 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대승적인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방과 소도시가 소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기상 전 대표 이야기로는 정당이 지속적인 안착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정책위 등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형권(오른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 6일 유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정책위 보좌역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시사저널

 

이에 대해 유 보좌관은 “책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와관련해  예산반영이 10억인데 100억으로 올리면 안되는 것이냐”며 반문한 후 “우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용처가 행복청이 아니라 국회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 반대가 아님을 거론 한 후, "사실 행복도시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한국당에서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종시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그는“우리도 세종의사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550만 충청인의 염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하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예산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도 연석회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빠른 시일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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