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농민수당 297억원 예산 반영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75세까지 확대 지원…‘충남형’ 복지 집중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11/05 [13:21]

▲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의 브리핑 모습.  ©한국시사저널

 
- 내년 예산안 7조 7835억 원 편성…올해보다 5189억 원 늘어
- 3대 위기 극복 집중…미래세대 위한 투자 확대


[한국시사저널=하은숙 기자] 충남도가 여성농업인고 농어업인들을 위한 도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규모는 297이며,  여성 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카드도 기존 73세에서 75세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충남도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5189억 원(7.1%) 증가한 7조 7835억 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했다. 그중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9659억원(전체 예산안에 15.39%)지난해에 비해 9185억원보다 47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마련 및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어업의 질적발전,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혁시도정 구현이라는 분야별 투자 중점에서 농어민 수당 지원에 297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노인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100억원 및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12억원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카드가 75세까지 확대 지원에 43억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509억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84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9억원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혜택을 당초 15만원(자부담 3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0만원(자부담 3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만㎡ 미만 농가나 축산, 어업가구 중에 만 20세에서 73세 미만 여성들을 지원했던 것을 75세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으로, 올해는 5만 7000명의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충남도의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미래 투자’를 위한  3대 위기 극복 충남형 복지 에 집중 편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6조 2760억 원, 특별회계 5434억 원, 기금운용계획 9641억 원 등이다.

 

  세계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침체될 전망이나, 도는 △예산 절감 추진 확대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역점사업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11→21%, 10%p) 자체수입 4070억 원과 국고보조금 1559억 원이 증가해 총 5360억 원(9.3%)이 늘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2조 2044억 원(35.1%), 농림해양수산분야 9659억 원(15.4%), 일반공공행정분야 5413억 원(8.6%), 환경보호분야 4860억 원(7.7%) 순으로 반영했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93억 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시책사업 230억 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87억 원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8억 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 원 △도민안전보험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3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1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30억 원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관리 위탁 10억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83억 원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00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0억 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7억 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297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0억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2억 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10억 원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주거비 경감, 교육비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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