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세종회의, ‘한국당,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사업’ 규정 강력 반발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11/01 [10:24]

 

▲ 지방분권세종회의가 지난달 3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포함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은숙기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달 3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포함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10억원)가 포함돼 상경 투쟁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보고서엔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 기관인 국회를 공공업무 시설로 치부해 행복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연상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 내에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과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한국당 집행부를 겨냥한 강력 대응 예고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 자리에서 "다음달 6일 한국당 중앙당을 항의 방문한 뒤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당이 이를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같은 날인 3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을 찾아가 "국회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해 정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 "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공약이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이듯 조속한 세종의사당 건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혈세인 국가 예산을 원칙에 어긋나게 배정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세종시의사당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해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장은 "세종시는 10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모두 5명의 후보자 공약사항 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국회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 의장은 “한국당의 2020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와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진영논리를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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