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고교평준화정책 문제 제기

손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0:43]

세종시교육청, 고교평준화정책 문제 제기

손대환 기자 | 입력 : 2019/10/11 [10:43]

 

▲     © 한국시사저널


[세종=손대환 기자]
세종시 성남고학부모대표들은
10일 오전 정음실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잘못된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차별 속에 고통받는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며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이들은 성남고의 3년 연속 결원사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규모 결원사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윤정 성남고 학부모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 한국시사저널


침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평생을 결정짓는 고교생활의 파행으로 이어져
,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고입평준화 제도 도입이후 이러한 대규모 신입생 결원 현상의 지속적인 발생은 성남고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 고교평준화제도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교육청의 바뀐 고입제도 하에서도 대규모 결원사태 지속으로 성남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계속될 것예측했다.


성남고의 학부모대표들은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93일 발표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서 고교지망 기존 3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강화, 학급수 및 입학정원의 편차 완화를 통해 어느 학교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유불리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중학교 졸업인원을 반영한 고교 신입생 정원편성으로 결원 최소화와 관련해

 

이러한 고교지망 확대는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이후 확대되고 있는 선호학교 대 비선호학교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서 서열화와 차별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런한 예를 드며 세종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모두에게 공평한 고교 공교육 기회 보장 이라는 고교평준화 방향이 단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100% 보장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급수 및 입학정원의 편차 완화를 위한 학교 간 정원 조정 시 세종시 최소정원 규모를 지니고 있는 성남고에 대한 논의를 배제해 심각한 결원사태에 처해 있는 성남고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교육청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청의 의도적 사립학교 차별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학교 졸업인원을 반영한 고교 신입생 정원 편성으로 결원 최소화라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고교신입생 정원 결정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도출해야 하는바 현재 신입생 정원 결정시 이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도출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비합리적인 고무줄 교육행정과 무책임을 비판한다며,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첫 해부터 발생한 대규모 결원사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2019학년도 현재 성남고를 비롯한 일부학교의 1학년 학생 수가 결원인 상황에서 2019학년도 2학기에 소담고 1학년 학급수를 1학급(7학급-8학급) 증대했고, 2020학년도에는 소담고 1학년 학급수를 다시 7학급으로 축소해 비합리적 고무줄 행정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윤정 성남고 학부모 회장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등등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을 요구하며 우리시의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손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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