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5만명 서명 시작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8/06 [11:41]

 

▲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은숙 기자)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전농 천안농민회(회장 류관형)6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5만명 서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천안농민회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조례제정 추진 운동본부(이하 전농 천안농민회)는 전농 천안농민회는 농민과 도민의 힘을 모은 조례 제정으로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농민회는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시행이 발표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주민발의 조례제정으로 충남도 농민수당 쟁취 돌입과 관련 농민수당 주민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들은 충남의 새로운 질서! 농민수당, 천안시민의 참여로 완성하자며, “우리는 농민과 도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천안시민이 함께 나설 것을 선포한다농촌의 현재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했다며 농촌 지역 대부분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지역이 되어 버렸다고 취지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서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농업으로 전락했고,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농민수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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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식량공급 외에 여러 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며 농민은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인 보상이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농 천안농민회는 수년 전부터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자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로 농민들과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것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으로,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은 관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참여로 새로운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전국화 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충남도에 도입되면 충남도 시군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농민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민들만큼이나 힘겨운 생존을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로 지급한 농민수당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수당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제 정당들과 함께 주민발의 조례를 반드시 제도화해 농업농촌농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 갈 것”이라며 "사람중심의 농업정책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인식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민수당 도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시민들 참여로 완성된 농민수당이 충남에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민수당 도입하자!

충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농민수당 도입하자!

사람중심 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도입하자!

농민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농업정책! 주민발의 성사시키자!를 외치며 마무리했다.

 

충남도에서 조례 제정 청구권자 총수는 1749889명이며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17499(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천안시는 5000명이 서명 목표이다.

 

이들은 농민수당으로 필요한 충남도 예산은 4500억원이며, 천안은 450억으로 추정했다.

 

충남도 농민회는 지난달 25일 주민조례 서명운동 시작 공표 기자회견을 한바 있으며, 같은 날 수업인 대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다음달 10일 5만 명 서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남 해남은 최초로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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