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폭 강화

품질점검 4회로 늘리고, 참여인원 및 점검시간도 확대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08/01 [10:12]

▲     © 한국시사저널


- 공사단계별 전문장비 도입, 철근‧층간소음‧라돈 등 측정
- 기존 아파트도 맞춤형 방문관리로 업무전반 자문 지원


(세종=하은숙 기자) 세종시가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 강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 강화’에 대해 지난 6월 20일 ‘시문시답’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이번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행복청으로부터 신도시 지역의 건축·주택업무를 이관받은 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제한 후,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민주권회의(건설교통 분과,‘19년6월20일)의 제안에 따라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결과(11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년7월19일 제정) 등을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 기존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점검 진행한다.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 실시,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해,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품질점검 참여 인원 및 검수시간 확대 운영, 현재는 검수단 10명으로 구성 운영하나,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록 한다.

 

▲전문 장비 도입, 정밀한 점검 추진한다.
지금까지 육안 점검해왔으나,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해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강화와 하자처리도 지원한다.

 

▲방문관리 확대,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 추진
 기존은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순회방문해 업무전반을 자문하고 지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한다.

 

 특히,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해 효율성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처리를 유도한다.
 기존, 준공 2년 이내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시의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시의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게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편의 제공.
 행정기관과 주택단지가 온라인을 통해 문서 유통이나 정보 공유,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할 경우, 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사·용역 등의 입찰공고를 사전에 검토‧자문해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 1년 이내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LH)와 협력해 첫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이 시장은 “시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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