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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한상봉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은 시민들이 시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 시장은 8일 ‘공주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제시했다.

‘공주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설치는 민선7기 시정의 핵심가치를 소통으로 설정하고 대표적 공약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일방적인 하향 전달식의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온 현실에서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왔다고 거론하며. 이제 시정은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는 현재 조례 입안 절차를 마치고,오는 13일부터 개회하는 임시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들었으며, 공약실천계획 검토를 위한 주민배심원을 구성•운영해 배심원의 권고사항인 일반시민 중심, 다양한 계층 참여, 충분한 시민교육을 반영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는 공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조례를 공포할 예정으로 순기대로 진행되면 6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공주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두었으며, 그 기능을 시정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 시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으로 규정해 시민의 정책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시민결정권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별•성별• 연령별 등 계층별 안배를 고려해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시장과 시민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하고, 100인의 위원 이외에도 공론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운영하고, 위원회에는 시정 분야별로 시민·자치 분과, 문화·관광 분과, 경제·도시 분과, 교육·복지 분과, 안전·환경 분과 등 5개 분과를 두어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 교육,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의 정책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